| 윤재갑 “연안여객선 공영제 조기 실현해야” “80개 섬 기항조차 안해” |
| 2022년 10월 06일(목) 1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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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은 6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연안여객선 공영제 조기 실현을 강력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여객선은 섬과 육지를 오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임에도 전국 80개 유인섬에는 여객선조차 기항하지 않고 있다. 이들 섬 지역에는 모두 2,195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또 연안여객선 운임은 ㎞당 단위요금 기준으로 수도권 전철의 3배, ITX 통근열차의 10배, 고속버스의 3배에 달하는 등 타 교통수단에 비해 운임이 매우 높다.
윤 의원은 유독 여객선 운임이 높은 이유로 정부가 타 대중교통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연안 여객선에 대한 지원을 턱없이 적게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 예산기준 104개 항로 전체에 대한 지원액은 △연안여객항로안정화 지원에 74억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146억원으로 총 220억원에 불과한 반면, 지하철은 8187억원(37배), 버스는 4636억원(21배)에 달한다.
윤 의원은 “수도권 지하철, 버스 등에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처럼 섬 주민들이 이용하는 여객선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전국 104개 항로에 대해 조속히 완전 공영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여객선은 섬과 육지를 오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임에도 전국 80개 유인섬에는 여객선조차 기항하지 않고 있다. 이들 섬 지역에는 모두 2,195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또 연안여객선 운임은 ㎞당 단위요금 기준으로 수도권 전철의 3배, ITX 통근열차의 10배, 고속버스의 3배에 달하는 등 타 교통수단에 비해 운임이 매우 높다.
윤 의원은 유독 여객선 운임이 높은 이유로 정부가 타 대중교통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연안 여객선에 대한 지원을 턱없이 적게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 예산기준 104개 항로 전체에 대한 지원액은 △연안여객항로안정화 지원에 74억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146억원으로 총 220억원에 불과한 반면, 지하철은 8187억원(37배), 버스는 4636억원(21배)에 달한다.
윤 의원은 “수도권 지하철, 버스 등에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처럼 섬 주민들이 이용하는 여객선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전국 104개 항로에 대해 조속히 완전 공영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