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프로젝트 예타·특별법에 달렸다 농식품 기후변화센터 등 |
| 2022년 08월 15일(월) 1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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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추진중인 역점 사업들의 향방을 좌우할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 법안 제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국회에 계류중인 특별법은 모두 전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대형 프로젝트들이란 점에서 조기 통과를 위한 전남도와 지역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지역 현안사업은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설립 ▲나주 에너지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4건이다.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농업 분야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설립하는 국책기관이다. 오는 2025년까지 국비 1,091억원을 들여 해남 삼산면 일원에 대지 3만㎡, 연면적 1만4,700㎡ 규모로 건립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공모를 진행했고, 해남이 선정된 이후 곧바로 예타를 신청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에서 진행중인 예타는 애초 오는 10월까지지만 전남도는 이르면 이달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는 예타 통과와 함께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40억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완도수목원 381㏊ 면적에 국비 1,678억원을 투입한다. 전시, 교육, 보존, 연구, 배후 지원시설 등 5개 권역에 기후대별 유리온실, 산악열차, 교육특화주제원 등 다양한 특화시설이 도입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지난 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11월로 예정돼 있지만, 전남도는 내년도 기본계획 용역비 6억원을 반영시키기 위해 10월 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관 부처인 산림청 사업의 정책성을 평가받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발표자료 마련 등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국립심뇌혈관연구소는 장성나노산업단지 내 2만4,255㎡부지에 국비 1,094억원을 들여 추진한다. 전남도는 애초 1만3,500㎡에 사업비 490억원 규모의 센터 조성을 추진했으나, 주관 부처인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이 용역 결과 ‘연구소’급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KDI에서 지난 5월부터 오는 12월까지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남도는 이르면 내달 말이나 10월께 통과를 목표로 질병청·장성군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 적극 대응중이다.
나주 에너지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전남도와 나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에너지밸리 확대 조성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나주시 왕곡면 혁신산단 인근 119만7,000㎡에 총사업비 3,080억원(국비 1,883억원·시도비 465억원·기타 732억원)을 들여 추진한다.
당초 지난 2020년 188만3,000㎡ 규모로 예타를 추진했었지만, 중간평가 결과 기업 수요 저조 등으로 인해 통과 기준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도 포기했다. 이후 1년간 경제성 확보를 위해 사업 규모 축소와 입주 희망 기업 확보,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재차 예타를 신청, KDI에서 오는 12월 완료를 목표로 지난 3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현재 기업 수요조사 중으로 예타 통과를 위한 유치 기업 기준선은 33곳 정도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자체조사를 통해 확보한 40곳과 나주시와 함께 추가적으로 발굴한 110곳 등도 수요조사 대상기업 포함시켜 입주기업 확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예타 면제 대상 선정도 관심이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오는 2032년까지 총연장 89.2㎞에 국비 3조357억원을 들여 굴곡구간 직선화 등을 통해 서울과 호남 동부권을 2시간 내외로 연결하게 된다. 현재 국토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에서 오는 12월 완료를 목표로 지난 1월부터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남도는 지난 2020년 9월 자체 진행한 용역 결과 B/C가 0.511에 그쳐 경제성만 놓고 보면 예타 면제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내년 상반기 예타 면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비수도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경제성으로만 평가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신안 천사대교의 선례처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이 가진 잠재력과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광주-완도고속도로 2단계 사업의 경우 조 단위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SOC 사업의 특성과 현실성을 고려해 내년부터 예타 면제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특별법에 성패가 걸린 사업은 해상풍력과 의대 유치다. 해상풍력의 경우 지난해 5월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원스톱 기구 신설, 국가 주도 계획입지,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허가 절차에만 10개 부처 29개 법령 등 5~6년 소요되는 사업 기간이 2년 10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그러나 어업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는 등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지금까지 상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원스톱 특별법 제정과 해상풍력 지원부두·배후단지 조성의 연내 추진 등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국립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특별법은 지난 5월 김원이 의원이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목포의대 특별법)’을, 이달에는 소병철 의원이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전남의대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10년간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복무 등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관건은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대 특별법은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의정협의체는 2년째 가동이 중지된 상태로, 의료계를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합의점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지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국회에 계류중인 특별법은 모두 전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대형 프로젝트들이란 점에서 조기 통과를 위한 전남도와 지역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지역 현안사업은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설립 ▲나주 에너지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4건이다.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농업 분야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설립하는 국책기관이다. 오는 2025년까지 국비 1,091억원을 들여 해남 삼산면 일원에 대지 3만㎡, 연면적 1만4,700㎡ 규모로 건립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공모를 진행했고, 해남이 선정된 이후 곧바로 예타를 신청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에서 진행중인 예타는 애초 오는 10월까지지만 전남도는 이르면 이달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는 예타 통과와 함께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40억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완도수목원 381㏊ 면적에 국비 1,678억원을 투입한다. 전시, 교육, 보존, 연구, 배후 지원시설 등 5개 권역에 기후대별 유리온실, 산악열차, 교육특화주제원 등 다양한 특화시설이 도입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지난 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11월로 예정돼 있지만, 전남도는 내년도 기본계획 용역비 6억원을 반영시키기 위해 10월 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관 부처인 산림청 사업의 정책성을 평가받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발표자료 마련 등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국립심뇌혈관연구소는 장성나노산업단지 내 2만4,255㎡부지에 국비 1,094억원을 들여 추진한다. 전남도는 애초 1만3,500㎡에 사업비 490억원 규모의 센터 조성을 추진했으나, 주관 부처인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이 용역 결과 ‘연구소’급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KDI에서 지난 5월부터 오는 12월까지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남도는 이르면 내달 말이나 10월께 통과를 목표로 질병청·장성군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 적극 대응중이다.
나주 에너지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전남도와 나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에너지밸리 확대 조성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나주시 왕곡면 혁신산단 인근 119만7,000㎡에 총사업비 3,080억원(국비 1,883억원·시도비 465억원·기타 732억원)을 들여 추진한다.
당초 지난 2020년 188만3,000㎡ 규모로 예타를 추진했었지만, 중간평가 결과 기업 수요 저조 등으로 인해 통과 기준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도 포기했다. 이후 1년간 경제성 확보를 위해 사업 규모 축소와 입주 희망 기업 확보,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재차 예타를 신청, KDI에서 오는 12월 완료를 목표로 지난 3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현재 기업 수요조사 중으로 예타 통과를 위한 유치 기업 기준선은 33곳 정도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자체조사를 통해 확보한 40곳과 나주시와 함께 추가적으로 발굴한 110곳 등도 수요조사 대상기업 포함시켜 입주기업 확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예타 면제 대상 선정도 관심이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오는 2032년까지 총연장 89.2㎞에 국비 3조357억원을 들여 굴곡구간 직선화 등을 통해 서울과 호남 동부권을 2시간 내외로 연결하게 된다. 현재 국토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에서 오는 12월 완료를 목표로 지난 1월부터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남도는 지난 2020년 9월 자체 진행한 용역 결과 B/C가 0.511에 그쳐 경제성만 놓고 보면 예타 면제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내년 상반기 예타 면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비수도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경제성으로만 평가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신안 천사대교의 선례처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이 가진 잠재력과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광주-완도고속도로 2단계 사업의 경우 조 단위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SOC 사업의 특성과 현실성을 고려해 내년부터 예타 면제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특별법에 성패가 걸린 사업은 해상풍력과 의대 유치다. 해상풍력의 경우 지난해 5월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원스톱 기구 신설, 국가 주도 계획입지,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허가 절차에만 10개 부처 29개 법령 등 5~6년 소요되는 사업 기간이 2년 10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그러나 어업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는 등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지금까지 상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원스톱 특별법 제정과 해상풍력 지원부두·배후단지 조성의 연내 추진 등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국립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특별법은 지난 5월 김원이 의원이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목포의대 특별법)’을, 이달에는 소병철 의원이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전남의대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10년간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복무 등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관건은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대 특별법은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의정협의체는 2년째 가동이 중지된 상태로, 의료계를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합의점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지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