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개편 사회적 논의 필요하다

■ 임채석 광주시교육청 사무관

2022년 08월 09일(화) 19:12
교육재정 구조를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관심과 논란이 뜨겁다. 내국세 총액과 연동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바꾼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하여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된다. 내국세가 늘어나면 교부금도 늘어나는 방식이다. 그간 교부금은 2005년 19.4%, 2008년 20%, 2010년 20.27%, 2019년 20.46%, 2020년 20.79%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논란의 쟁점은 유·중등교육비와 고등교육비 간 지출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행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로 구성되는 교부금 중 국세교육세 일부(3.6조원)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고등교육으로 돌리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시도교육청에 적게 배분된다. 결국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유·초·중등교육예산과 고등교육예산을 갈라치기 하여 줄다리기 싸움을 붙인 형세가 된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이다. 유·초·중등교육과 국가시책 추진에 활용된다.

현행 징세권이 없는 시도교육청 입장에서 지방교육재정은 중앙에서 교부해주는 국가지원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히 내국세와 연동되는 교육재정교부금은 경기변동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중장기 추계를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 단지 학생 수 감소와 비교해 재정여력에 조금 여유 있다고 또는 부족하다고 해서 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이거나 낮춰서는 안 된다. 교육은 교육의 관점에서, 경제는 시장의 관점에서, 정치는 정치적 관점에서 다른 원인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강력한 재정혁신의 일환으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는 정부개편계획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원단체 등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축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운용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선회한 만큼 향후 교육재정 여건도 녹녹치 않을 전망이다. 지방교육재정 개편 추진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적절한 공동 대응논리 발굴이 필요하다. 좀 더 촘촘하고 솔직한 재정청구서가 준비되지 않는 현재의 미흡한 주장과 논리는 재정당국을 설득할 수 없는 메아리일 뿐이다.

전라도 방언에 좀도리가 있다. 좀도리는 절미를 의미한다. 쌀을 퍼서 밥을 지을 때 한 움큼씩 덜어 조그만 단지나 항아리에 모아두는 것을 말한다. 최근 교부금이 과도하게 늘어난 것은 교부금제도 자체 문제가 아니라 급격한 세수 증가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현재의 교육재정을 낙관하지 말고 어려울때를 미리 준비하고 중장기 재정기금 운영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 개편에 대한 우려는 중장기적으로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하냐의 문제이다.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미래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한정된 국가재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현재 지방교육재정 개편방향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우려를 범해선 안 된다’. 교육재정 개편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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