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참사 1주기, 후진국형 사고 뿌리 뽑아야
2022년 06월 15일(수) 18:02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가 지난 9일 1주기를 맞았다. 학동 붕괴참사는 검·경의 수사를 통해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에 따른 인재로 드러났다. 무리한 철거와 감리·원청 및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학동 참사는 우리에게 ‘안전 사회’라는 화두를 던져주었다.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나왔고 일부는 법제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연이어 터지는 크고 작은 산업재해는 우리사회의‘안전’이 여전히 갈 길이 멀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학동 참사 7개월 만에 발생한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가 대표적이다. 또 지난 4월에는 남구 봉선동 장미 아파트 재건축 사업지 내 철거 작업 현장에서 공사 가림막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광주지역 건설 현장에선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사고들은 처벌만으로는 뿌리깊게 박힌 ‘안전 불감’의 관행을 바꾸기 어렵다는 반증이다. 불법 재하도급에 따른 지분 쪼개기, 공사 단가 부풀리기 등 재개발을 비롯한 건설현장 전반에 뿌리내린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체계가 우선 정비돼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를 악용, 국민 생명을 담보로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시도가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최고층 건물을 시공하는 등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건설 대기업이 유독 국내에서만 후진국형 참사를 반복하는 악순환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학동 참사는 여전히 많은 시민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아픈 상처로 남아있다. 누군가에겐 지울 수 없는 부채감과 짐으로 남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안전사회라는 갈망을 던져줬다. 거듭 강조하지만 사고 때마다 되풀이되는 임기응변식 땜질 대책은 불안과 불신만 키운다. 건설사 등의 탐욕을 완전히 뿌리 뽑아 여전히 그날의 아픔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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