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율주행차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레벨3’ 자율차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3분기 중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12월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차 안전기준을 제정한 바 있다. 레벨3은 비상시(차선 불분명, 기상 악화 등)에만 운전자가 운전하는 조건부 자동화 자율주행을 뜻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주행 해제 방식이 명확해지고 구체화 된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가속·제동장치 조작시 자율주행 기능이 바로 해제되도록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해제를 위한 조작 방식이 국제기준에 맞게 세분화된다.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가속·감속 페달을 조작하는 경우 자율주행이 해제되도록 하고, 페달을 조작하는데 자율주행 기능이 지속되는 상태라면 즉시 운전자에게 운전 전환을 요구하도록 했다.

현재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고속도로 출구 등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의 15초 전에 운전자에게 운전 전환을 요구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복잡한 운행상황 등을 고려해 운전 전환 요구 시점을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율차 최고 속도의 경우 국제기준은 시속 60㎞로 제한돼 있지만, 국내 기준은 각 도로의 제한속도까지 허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자율주행 상황에서 운전자가 운전 전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 않으면 비상 운행을 시작하게 돼 있는데 이 조건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비상 운행 조건을 최소 제동성능인 5ｍ/s²(현행 안전 기준상 최소 제동 성능)를 초과해 감속해야 하는 상황으로 명확히 했다.

자율주행시스템 작동상태 알림 방식과 관련해선 계기판 외에 핸들 테두리 등에도 별도의 시각 장치를 추가하고 자율주행 해제 시에도 운전자에게 별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율주행 해제 시 영화나 게임 등 영상장치가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해 안전 운전의 위험요인도 제거했다.

국토부는 ‘규제 미비로 레벨3의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등 잘못 알려져 있거나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정책사례를 알리기 위해 민관학 합동 간담회와 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자동차 안전기준은 국민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면밀히 검토해 기준을 보완해나가고, 자율차가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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