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와 협력해 신성장 기회 마련해야"

광전연, 분야별 정책 과제 제시
차별 금지법 등 제도 보완 요구

2022년 05월 16일(월) 20:04
[전남매일=길용현 기자]광주전남연구원은 새 정부와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 성장 기회와 지역 균형발전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16일 발행한 ‘광주전남 정책연구’에서 새 정부의 분야별 정책 방향과 관련한 지역의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원은 산업 정책에 대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변화된 산업 육성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해 지역 미래성장동력인 인공지능, 우주항공, e 모빌리티, 드론 등 신산업 분야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에너지공과대학교 등 산·학·연 연계형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기반 확충, 비수도권 대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대, 지역 간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공모 사업 과정에서 균형발전 지표 반영 등도 제안했다.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서는 정책 설계와 기획 역량 제고, 특화 부서 운영,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민간주도 자율성 확대로 사회정책의 공공성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인구정책 기본법, 차별금지법,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남해안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비 확대와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연구원은 진단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의 광주전남 정책연구는 광주·전남과 관련된 특집주제를 분기별로 선정해 지역의 핵심현안 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gjeri.kr)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길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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