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인상 서민들 이자부담 크다
2022년 01월 16일(일) 18:40
한국은행이 14일 기준금리를 기존 1.0%에서 1.25%로 0.25% 포인트 또 인상했다. 2020년 5월 사상 최저 수준인 0.5%까지 낮춰진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인상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번 금리 인상을 충분히 예고해왔다. 이 총재가 매파적 금리인상 공세를 펴는 가장 큰 이유는 물가 때문이다. 한은은 물가안정에서 존재 이유를 찾는다. 물가가 뛰면 특히 서민이 힘들다. 잇단 금리인상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금리인상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긍정적이다. 지난달 국토연구원은 저금리 기조가 집값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뒤집어 말하면 금리인상은 집값을 끌어내리는 효과도 탁월하다는 뜻이다. 마침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4일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179.9로 전월비 0.79% 하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리인상이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빚쟁이들에게 금리인상은 그 자체로 공포다.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시한폭탄이다. 지난해 9월 기준 가계빚은 약 1845조 원에 이른다. 시중금리가 딱 0.75% 포인트만큼만 올라도 추가 이자부담이 10조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코로나 방역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도 금리 인상이 반갑지 않긴 마찬가지다.

물가와 부동산만 보면 금리인상은 올바른 방향이다. 이 총재의 적극적인 선제 대응도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금리는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뜩이나 힘든 서민이 이자 때문에 허리가 휘지는 않는지, 겨우 살아난 경기 회복세가 뚝 꺾이는 건 아닌지 잘 살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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