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7일부터 접수

서류증빙 부담 줄이고 이틀내 '신속보상'

2021년 10월 26일(화) 18:07
[전남매일=김혜린 기자]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해 서류 증빙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상금을 이틀 내에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추가 증빙서류를 통해 다시 산정받을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도 있다.

이번 손실보상제도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로 지난 7월 7일부터 9월 동안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전국적으로는 80만 곳에 2조4천억원이 지급된다. 전체 지급액이 2조4,00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1곳당 평균 30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또한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할 계획이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장대교 청장은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보탬이 되도록 손실보상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내달 3일부터 30개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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