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당시 누명 쓴 50대, 41년 만 무죄 신군부에게 고문·가혹행위 당한 증거 발견 |
| 2021년 10월 24일(일) 18:58 |
[전남매일=최환준 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불법 구금·고문에 따른 허위 자백으로 특수절도·도주죄를 뒤집어썼던 50대 남성이 재심을 통해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소요·계엄법 위반·도주·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돼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모씨(59)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1980년 5월 권력 찬탈을 위해 시민을 무차별 학살한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유린에 맞서 “계엄 해제” 등을 요구하며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검사는 2018년 5월 이씨의 소요·계엄법 위반·도주죄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5·18특별법상 민중항쟁과 관련된 행위인 소요·계엄법 위반에 대해서만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재판부가 재심 대상에서 빠진 이씨의 특수절도·도주죄 부분의 형을 다시 정하기 위한 심리를 하던 중 이씨가 5·18 당시 불법 체포·구금 상태에서 고문·가혹행위를 당한 유력한 증거가 발견됐다.
광주시의사회가 펴낸 5·18 의료 활동 책자에는 김연균 당시 국군통합병원장이 상무대 영창 등에서 고문·가혹행위를 당해 병원으로 실려 온 5·18 참여자들을 진료한 기록이 실렸는데, 이씨의 후송 사유 등이 발견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 기록을 이씨가 신군부에 의해 불법으로 수사를 받았고 극심한 고문까지 당한 명백한 증거로 보고, 5·18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사유를 추가로 인정했다.
재심 심리 과정에 당시 군법회의가 특수절도·도주죄를 유죄로 인정한 증거의 대부분이 무효화되면서 재판부는 이씨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재판 당시 가혹한 고문·가혹행위에 따라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특수절도죄를) 거짓 자백했다는 취지로 재심 법정에서 이씨가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도주죄에 대해서도 “이씨는 불법 체포·구속 상태와 고문 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달아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소요·계엄법 위반·도주·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돼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모씨(59)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1980년 5월 권력 찬탈을 위해 시민을 무차별 학살한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유린에 맞서 “계엄 해제” 등을 요구하며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검사는 2018년 5월 이씨의 소요·계엄법 위반·도주죄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5·18특별법상 민중항쟁과 관련된 행위인 소요·계엄법 위반에 대해서만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재판부가 재심 대상에서 빠진 이씨의 특수절도·도주죄 부분의 형을 다시 정하기 위한 심리를 하던 중 이씨가 5·18 당시 불법 체포·구금 상태에서 고문·가혹행위를 당한 유력한 증거가 발견됐다.
광주시의사회가 펴낸 5·18 의료 활동 책자에는 김연균 당시 국군통합병원장이 상무대 영창 등에서 고문·가혹행위를 당해 병원으로 실려 온 5·18 참여자들을 진료한 기록이 실렸는데, 이씨의 후송 사유 등이 발견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 기록을 이씨가 신군부에 의해 불법으로 수사를 받았고 극심한 고문까지 당한 명백한 증거로 보고, 5·18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사유를 추가로 인정했다.
재심 심리 과정에 당시 군법회의가 특수절도·도주죄를 유죄로 인정한 증거의 대부분이 무효화되면서 재판부는 이씨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재판 당시 가혹한 고문·가혹행위에 따라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특수절도죄를) 거짓 자백했다는 취지로 재심 법정에서 이씨가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도주죄에 대해서도 “이씨는 불법 체포·구속 상태와 고문 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달아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