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국세청 ‘세정지원 미흡·부실과세’ 도마 위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 지원 강화 주문 |
| 2021년 10월 18일(월) 17:36 |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또 광주국세청의 국세과오납 탈루액이나 정리보류 체납액이 급증하고, 조직성과 평가에서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부실한 국세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 지방감사1반(위원장 윤후덕)은 18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회의실에서 광주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수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광주·전남·전북지역이 타시도에 비해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제조업 분야의 기업대출이나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상공인들이 경제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광주국세청은 실효성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세정지원은 미흡하다. 반면 고소득사업자의 세금탈루는 심각하다”며 광주국세청 차원의 대책마련을 추궁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상황이 열악했던 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의 기업대상 세정지원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해 국세청이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정지원 실적은 총 195만1,276건, 14조3,216억원이지만 광주국세청은 16만2,272건, 1조8,064억원으로 전체의 12.6%에 그쳤다”며 “특히 징수유예 처분은 9만9,205건, 3,316억원으로 전국 7개 지방청 중에 최하위, 체납처분유예는 3만4,725건, 627억원으로 6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의 정리보류 체납액이나 국세과오납에 따른 환급, 직무성과 평가, 공무원 형사입건 건수 등 부실한 국세행정에 대해서도 감사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은 “올해 6월 말 기준 광주국세청이 고지서를 발급해 놓고도 세금 징수를 포기한 정리보류 체납액이 총 4조5,000억여원으로, 전체 누계체납액의 87%, 지난 한 해 광주지방국세청 총 세수의 37%에 달하고 있다”며 “체납액만 제대로 정리해도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30% 이상은 줄어들 것이고 체납액 징수를 통해 세수를 확보한다면 지방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양향자 의원은 “최근 5년간 광주국세청의 국세 과오납 환급건수가 지난 2016년 3만2,000건에서 지난해 5만건으로 56% 가량 증가했으며 과오납에 따른 환급액이 2,848억원으로 역대 최고금액을 갱신했다”며 “과오납에 따른 환급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징수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수의 감사위원들은 지난해 광주국세청의 조직성과평가가 전국 7개 지방청 중 최하위를 기록한 점을 문제 삼았다.
광주청은 조사 24.96점(4위), 세원관리 19.73점(6위), 재산제세 16.18점(7위), 징세 9.77점(4위), 납세서비스 8.57점(6위) 등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지난 2018년 조직성과평가 1위를 기록한 이후 불과 2년 만에 최하위로 추락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3년간 광주지방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 건이 2018년 1건, 2019년 3건, 2020년 1건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과세행정이 소홀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광주지방청 산하에서 수사기관 적발로 입건된 건수가 뇌물수수나 성범죄, 음주운전 등 41건으로 국세청 전체의 15.9%에 달했다”며 “이는 국세청의 세무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특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일시적으로 과오납 등이 늘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계를 위해 2조원 가량 세정지원을 펼쳤고 올해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정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연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지방감사1반(위원장 윤후덕)은 18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회의실에서 광주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수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광주·전남·전북지역이 타시도에 비해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제조업 분야의 기업대출이나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상공인들이 경제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광주국세청은 실효성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세정지원은 미흡하다. 반면 고소득사업자의 세금탈루는 심각하다”며 광주국세청 차원의 대책마련을 추궁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상황이 열악했던 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의 기업대상 세정지원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해 국세청이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정지원 실적은 총 195만1,276건, 14조3,216억원이지만 광주국세청은 16만2,272건, 1조8,064억원으로 전체의 12.6%에 그쳤다”며 “특히 징수유예 처분은 9만9,205건, 3,316억원으로 전국 7개 지방청 중에 최하위, 체납처분유예는 3만4,725건, 627억원으로 6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의 정리보류 체납액이나 국세과오납에 따른 환급, 직무성과 평가, 공무원 형사입건 건수 등 부실한 국세행정에 대해서도 감사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은 “올해 6월 말 기준 광주국세청이 고지서를 발급해 놓고도 세금 징수를 포기한 정리보류 체납액이 총 4조5,000억여원으로, 전체 누계체납액의 87%, 지난 한 해 광주지방국세청 총 세수의 37%에 달하고 있다”며 “체납액만 제대로 정리해도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30% 이상은 줄어들 것이고 체납액 징수를 통해 세수를 확보한다면 지방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양향자 의원은 “최근 5년간 광주국세청의 국세 과오납 환급건수가 지난 2016년 3만2,000건에서 지난해 5만건으로 56% 가량 증가했으며 과오납에 따른 환급액이 2,848억원으로 역대 최고금액을 갱신했다”며 “과오납에 따른 환급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징수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수의 감사위원들은 지난해 광주국세청의 조직성과평가가 전국 7개 지방청 중 최하위를 기록한 점을 문제 삼았다.
광주청은 조사 24.96점(4위), 세원관리 19.73점(6위), 재산제세 16.18점(7위), 징세 9.77점(4위), 납세서비스 8.57점(6위) 등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지난 2018년 조직성과평가 1위를 기록한 이후 불과 2년 만에 최하위로 추락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3년간 광주지방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 건이 2018년 1건, 2019년 3건, 2020년 1건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과세행정이 소홀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광주지방청 산하에서 수사기관 적발로 입건된 건수가 뇌물수수나 성범죄, 음주운전 등 41건으로 국세청 전체의 15.9%에 달했다”며 “이는 국세청의 세무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특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일시적으로 과오납 등이 늘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계를 위해 2조원 가량 세정지원을 펼쳤고 올해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정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