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논란

“지원금 받으려다 코로나 걸릴라”비판
온라인 신청?찾아가는 서비스 등 필요

2021년 03월 01일(월) 17:31
[전남매일 나주=이재순 기자]나주시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면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해 시민들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2일부터 19일까지 5부제로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수령증을 발급받아 해당 지역농협에서 상품권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1인당 10만원씩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번 재난지원금 신청은 읍, 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 후 수령권을 받아 다시 농협을 찾아 상품권을 받는 2중 중복 행정절차 방식과 많은 사람들을 접촉할 수밖에 없는 대면방식이어서 ‘비대면’을 권장하는 정부방역지침과도 역행하고 있다.

또한 신청기간을 9일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짧은 기간으로 한정해, 지난해 재난지원금 현장 신청 당시와 같이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릴 상황이다.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긴 대기줄이 생겨 코로나 방역에도 큰 차질이 우려된다. 여기에 직장인들은 일과시간에 시간을 따로 내어 신청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특히 현재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지급 과정에서 혹시라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난과 함께 코로나 확산에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는 시점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상황을 만드는 나주시의 지급방식은 집단감염의 우려를 간과한 부적절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와 신청 폭주, 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편에 대비하기 위해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5부제 시행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도 끝자리가 0일 경우 다른 지자체는 5와 0을 함께 표기했으나 나주시는 5와10으로 잘못 포기해 혼선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주말에는 신청이 불가한 현행 방법을 5부제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에는 모두가 신청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나주시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 불편 최소화, 고연령층과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들을 위해 온라인 신청과 현장 수령, 찾아가는 서비스 등 3가지 방법으로 지급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지원금을 받으려다 코로나에 걸리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 섞인 목소리가 많다”며 “나주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향후 다른 재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순 기자         이재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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