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양파크호텔 부지개발 논란만 증폭

시-동구, 사업심의 두고 1년째 신경전…행정력 낭비
‘보완요구’ 무시 사업자 행보 도마…난개발 등 격화

2021년 01월 13일(수) 18:18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연립주택 단지 개발사업이 장기표류하면서 난개발 등을 둔 논란만 증폭되고 있다.

광주시와 동구청이 사업 허가를 두고 1년째 신경전을 벌이며 행정력을 허비하고 있고, 진입로 개설 등 계획 보완 요구를 수차례 무시한 사업자 측의 밀어붙이기식 행보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러는 사이 무등산 난개발과 조망권 침해 등을 우려한 환경단체들이 개발사업 반대 운동을 본격화하는 등 지역사회 갈등 조짐도 커지고 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양인투스는 지난해 3월 무등산 신양파크 부지 일부인 2만5,000㎡에 6개 동, 지상 4층, 80세대 규모의 연립주택(신양캐슬)을 짓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1만㎡ 이상 건축면적은 광역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사업계획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관할 지자체인 동구가 건축심의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최종 사업승인 여부를 정하게 된다.

지난해 3월 개발행위 심의신청을 받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안건 상정 전 보완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동구청이 최초 광주시에 심의를 요청할 당시 ‘진입로 토지 매입과 개설을 시행하라’는 의견을 회신 받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부지 면적을 3만㎡에서 2만5,000㎡가량으로, 7개동 96세대를 6개 동 80세대로 줄인 상태다.

그러나 이 역시 ‘환경생태등급 1등급지를 포함한 개발 관련 위해방지’, ‘생태계보전’ 등이 미흡해 안건 상정이 무산됐다.

이에 동구청은 지난해 6월 관련 서류를 재차 보완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이 역시 동의를 얻지 못했다.

동구청이 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인허가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심의요청서에 포함해야 하지만, 서면 자문 결과만 첨부했다는 이유다.

이한민 광주시 도시계획담당은 “지난해 11월 심의 요청과정에서도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개발 면적이 다르게 기재됐다”며 “이외에도 그동안 보완 요청했던 심의 자료도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신양캐슬 건립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에 필요한 심의서류와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동구청은 광주시의 서류 보완 요청은 핑계일 뿐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국토계획법에서 자치구 도시계획 심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며 “광주시의 시간끌기 의도로 비춰진다”고 말했다.

신양파크 부지개발이 심의 여부 단계에서 멈춰선 사이 지역 환경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20여개 단체가 참여한 ‘무등산 신양캐슬 신축 반대 시민연대’(이하 무등산시민연대)는 지난달 29일 시민 3,039명의 서명을 광주시에 제출했다.

무등산시민연대는 “신양파크호텔 부지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특급호텔로 이용되지 않는다면 보전녹지로 관리돼야 한다”며 “자칫 무등산 전체가 난개발로 인한 아파트 단지로 뒤덮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무등산 자락의 공동주택 개발을 제한하고 시민의 조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공공성과 공익을 지키는 소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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