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안마다 '티격태격' 시·도통합 진전될까 상생 뒷전·첨예대립 치닫는 양상…시·도민 비난 거세 |
| 2020년 10월 25일(일) 1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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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현안을 놓고 사사건건 티격태격하면서 지역이슈인 시·도 통합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통합, 나주 SRF 열방합발전소 가동 등 지역 상생사업은 시·도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수년째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시·도 갈등은 지역민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띠면서 지역현안 사업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7일 국민의힘이 개최하는 호남권예산정책협의회에 광주·전남·전북 시·도지사가 참석할 예정이어서 시·도 통합과 광역경제권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25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당초 내년까지 마무리 짓기로 한 민간공항 통합을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018년 시·도가 2021년까지 광주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합치기로 결정했으나, 명칭 변경과 이전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이 시의회 답변에서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과 통합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은 2018년 광주시와 전남도의 협약서에 없는 내용이다”고 밝혔다.
협약서에는 2018년 당시 광주·전남상생위에서 광주공항·무안국제공항 통합을 협력과제로 선정해 실천할 것을 합의했으며, 광주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이전을 지자체간 합의가 되면 이전한다는 내용을 토대로 항공정책 최상위계획인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광주공항과 무안국제공항 통합 등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올해 1월 확정·고시했다. 국토부는 무안공항으로 KTX 노선 변경, 활주로 연장, 공항청사 편의시설 확충을 추진 중이다.
전남도는 “광주 민간공항 이전과 군공항을 연계한 것은 시·도 상생정신을 훼손하고, 지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며 “지자체간 협약을 반드시 지켜 무안국제공항이 거점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광주시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군공항 이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민간공항의 무조건적 이전에 반대여론이 나오자, 지난 14일 시민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에서는 군공항 이전이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공항만 무안으로 이전하는 것은 시민 편의성을 떨어뜨리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같은 여론은 2018년 8월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 사이에 이뤄졌던 무안공항 이전약속을 깨기 위한 수순으로 비춰지면서 시·도 상생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갈등은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그나마 논란 해소의 첫 단추격인 환경영향성조사 이후 최종합의서 체결까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됐지만, 여전한 반대여론과 함께 뜨거운 감자인 손실보전방안을 두고 이견차만 확인하면서 갈등 해결은 산 너머 산인 상황이다.
거버넌스는 내달 30일까지 SRF 중단에 따른 손실보전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한국지역난방공사 재량으로 열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하지만 범시민대책위는 사실상 SRF 가동에 합의한 것이라며 거버넌스 탈퇴와 해체를 선언했다. 합의안에 서명한 주민대표까지 사퇴하면서 남은 주민들은 합의 파기를 주장하며 반대에 나섰다.
이해 당사자들의 해법도 제각각이다. 지역난방공사는 합의안에 따라 SRF 가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전남도는 지역난방공사 측에 대체수익사업을 제안해 SRF 가동 만큼은 막아보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연료를 공급받기로 한 난방공사가 계약을 불이행해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난방공사는 소송결과에 따라 나주시 등을 상대로 다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오는 27일 회동한다. 국민의힘이 개최하는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키로 하면서 만남이 성사됐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이날 오전 협의회 참석 뒤, 이후 별도의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과 김 지사의 만남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시·도 통합 논의 방식은 물론 군공항 이전, 2차 공공기관 이전,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등 현안 대응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도 통합 논의를 놓고 서두르는 이 시장과 다소 소극적인 김 지사 사이에 간극이 좁혀질지 주목된다. 통합방식을 두고 이 시장은 대구·경북 추진사례와 같은 행정통합을, 김 지사는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모델로 한 경제통합론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오전 9시 광주시청에서 국민의힘-호남권(광주·전남·전북)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추경호 예결위간사, 정운천 ·최형두·황보승희 예결위원이 참석한다.
3개 시·도는 이날 협의회에서 국회 예산반영이 필요한 미래산업 육성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정책 지원·건의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친환경공기산업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그린스타트업 타운조성 ▲국립광주국악원 건립 등을 건의한다. 전남도는 ▲전남국립의과대학 설립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국립심뇌혈관센터 설치 ▲광주송정~순천전철화 국비 추가지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 시장과 김 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등 3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김 지사가 주장해온 ‘광역경제 통합론’에 대한 논의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통합, 나주 SRF 열방합발전소 가동 등 지역 상생사업은 시·도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수년째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시·도 갈등은 지역민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띠면서 지역현안 사업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7일 국민의힘이 개최하는 호남권예산정책협의회에 광주·전남·전북 시·도지사가 참석할 예정이어서 시·도 통합과 광역경제권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25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당초 내년까지 마무리 짓기로 한 민간공항 통합을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018년 시·도가 2021년까지 광주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합치기로 결정했으나, 명칭 변경과 이전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이 시의회 답변에서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과 통합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은 2018년 광주시와 전남도의 협약서에 없는 내용이다”고 밝혔다.
협약서에는 2018년 당시 광주·전남상생위에서 광주공항·무안국제공항 통합을 협력과제로 선정해 실천할 것을 합의했으며, 광주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이전을 지자체간 합의가 되면 이전한다는 내용을 토대로 항공정책 최상위계획인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광주공항과 무안국제공항 통합 등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올해 1월 확정·고시했다. 국토부는 무안공항으로 KTX 노선 변경, 활주로 연장, 공항청사 편의시설 확충을 추진 중이다.
전남도는 “광주 민간공항 이전과 군공항을 연계한 것은 시·도 상생정신을 훼손하고, 지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며 “지자체간 협약을 반드시 지켜 무안국제공항이 거점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광주시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군공항 이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민간공항의 무조건적 이전에 반대여론이 나오자, 지난 14일 시민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에서는 군공항 이전이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공항만 무안으로 이전하는 것은 시민 편의성을 떨어뜨리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같은 여론은 2018년 8월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 사이에 이뤄졌던 무안공항 이전약속을 깨기 위한 수순으로 비춰지면서 시·도 상생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갈등은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그나마 논란 해소의 첫 단추격인 환경영향성조사 이후 최종합의서 체결까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됐지만, 여전한 반대여론과 함께 뜨거운 감자인 손실보전방안을 두고 이견차만 확인하면서 갈등 해결은 산 너머 산인 상황이다.
거버넌스는 내달 30일까지 SRF 중단에 따른 손실보전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한국지역난방공사 재량으로 열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하지만 범시민대책위는 사실상 SRF 가동에 합의한 것이라며 거버넌스 탈퇴와 해체를 선언했다. 합의안에 서명한 주민대표까지 사퇴하면서 남은 주민들은 합의 파기를 주장하며 반대에 나섰다.
이해 당사자들의 해법도 제각각이다. 지역난방공사는 합의안에 따라 SRF 가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전남도는 지역난방공사 측에 대체수익사업을 제안해 SRF 가동 만큼은 막아보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연료를 공급받기로 한 난방공사가 계약을 불이행해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난방공사는 소송결과에 따라 나주시 등을 상대로 다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오는 27일 회동한다. 국민의힘이 개최하는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키로 하면서 만남이 성사됐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이날 오전 협의회 참석 뒤, 이후 별도의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과 김 지사의 만남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시·도 통합 논의 방식은 물론 군공항 이전, 2차 공공기관 이전,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등 현안 대응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도 통합 논의를 놓고 서두르는 이 시장과 다소 소극적인 김 지사 사이에 간극이 좁혀질지 주목된다. 통합방식을 두고 이 시장은 대구·경북 추진사례와 같은 행정통합을, 김 지사는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모델로 한 경제통합론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오전 9시 광주시청에서 국민의힘-호남권(광주·전남·전북)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추경호 예결위간사, 정운천 ·최형두·황보승희 예결위원이 참석한다.
3개 시·도는 이날 협의회에서 국회 예산반영이 필요한 미래산업 육성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정책 지원·건의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친환경공기산업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그린스타트업 타운조성 ▲국립광주국악원 건립 등을 건의한다. 전남도는 ▲전남국립의과대학 설립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국립심뇌혈관센터 설치 ▲광주송정~순천전철화 국비 추가지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 시장과 김 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등 3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김 지사가 주장해온 ‘광역경제 통합론’에 대한 논의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