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3불 키워드’ 정부정책 난맥상 파헤쳐

원전 불안전·지역 불균형·불공정 관행 지적
■ ‘국감인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2020년 10월 18일(일) 17:20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맞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역이슈와 전국현안은 물론 간과하기 쉬운 정부정책의 난맥상을 파헤쳐 단연 주목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3불(不)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소방수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 원전불안으로 인한 안전문제와 지역불균형에서 비롯된 소외문제, 만성적인 불공정 관행 등 ‘3불’을 키워드로 피감기관들의 잘못된 관행을 질타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집중했다.

특히 최근 들어 안전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영광 한빛원전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조명 했다. 지난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에서 30여년 전부터 제기됐던 한빛원전 부실시공에 따른 주민불안을 감안해 한빛3호기에서 발견된 균열 가능성에 대한 근본조사를 촉구했다. 또 영광군 등 지역과 소통을 강력 촉구하고, 한빛원전 시공사였던 현대건설이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원안위로부터 원전의 위험성 관련 조사와 관련해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는 ‘국가 R&D사업’과 ‘5G 서비스’에서 수도권에 비해 지방소외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같은 통신요금을 내면서도 전남 등 농어촌지역은 5G 기지국이 한 개도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는가 하면, 전남 10개 군단위 지역의 기지국이 채 10개도 설치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함께 국가 R&D사업의 78%가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되고 있고, 전남은 5년동안 매년 1%도 안되는 지원을, 광주도 2%대에 불과한 지원을 받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 R&D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만들어 제도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또 피감기관의 관행적 행정·소극 행정·불공정 행정의 문제점을 파헤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개소했다고 홍보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소·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 제도개선을 촉구했다./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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