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지역주택조합 관리 개선방안 추진 조합 사무실 점검·유의사항 배포 의무화 대책 마련 |
| 2020년 07월 02일(목) 19:58 |
광주시, 지역주택조합 관리 개선방안 추진
조합 사무실 점검·유의사항 배포 의무화 대책 마련
광주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개인이 사업주체 역할을 한다. 하지만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약해 대부분 업무대행사를 통해 사업전반(조합원모집-사업승인-조합청산 등)을 관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합가입 시 허위·과장 광고나 사업장기화 등으로 선의의 조합원들이 피해를 있는 사업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시는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지난 6월25일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 2회, 정기적으로 조합과 업무대행사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조합 사무실 점검 등 행정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조합원 모집 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유의사항 안내서’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조합가입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다.
모집예정 조합원 총수의 일정비율에 도달할 경우(10~20% 단위) 조합에서 자치구에 적격여부 검증을 요청해 부적격자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방안도 보완한다. 부적격자 사전검증이 시행되면 부적격자 조합원 충원과정에서 발생되는 일부 미비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주택청약 전담 사이트인 ‘청약홈’(한국감정원 운영)에서 조합 또는 조합원 개인이 적격여부를 직접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한다.
김종호 광주시 건축주택과장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원하는 시민이라면 가입 시 유의사항을 체크하고, 가입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광주시나 자치구에 먼저 상담을 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고 말했다.
조합 사무실 점검·유의사항 배포 의무화 대책 마련
광주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개인이 사업주체 역할을 한다. 하지만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약해 대부분 업무대행사를 통해 사업전반(조합원모집-사업승인-조합청산 등)을 관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합가입 시 허위·과장 광고나 사업장기화 등으로 선의의 조합원들이 피해를 있는 사업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시는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지난 6월25일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 2회, 정기적으로 조합과 업무대행사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조합 사무실 점검 등 행정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조합원 모집 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유의사항 안내서’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조합가입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다.
모집예정 조합원 총수의 일정비율에 도달할 경우(10~20% 단위) 조합에서 자치구에 적격여부 검증을 요청해 부적격자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방안도 보완한다. 부적격자 사전검증이 시행되면 부적격자 조합원 충원과정에서 발생되는 일부 미비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주택청약 전담 사이트인 ‘청약홈’(한국감정원 운영)에서 조합 또는 조합원 개인이 적격여부를 직접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한다.
김종호 광주시 건축주택과장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원하는 시민이라면 가입 시 유의사항을 체크하고, 가입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광주시나 자치구에 먼저 상담을 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