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의원들, 5·18 관련 8개 법안 분담 추진

2개 법안 당론화·6개 법안은 개별의원 입법발의

2020년 06월 03일(수) 19:24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의원들이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지역 최대현안인 5·18 관련 8개 법안을 분담해 추진한다.

5·18 관련 8개 법안 가운데 2개 법안은 당론화로 추진되고, 나머지 6개 법안은 개별 의원들의 입법발의로 진행된다.

먼저 당론화 법안 2건 중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왜곡처벌법)은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진상규명특별법) 역시 당론으로 추진하되 대표발의 의원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개별 의원들이 발의할 법안은 모두 6건이다.

5·18민주유공자 예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5·18공법단체화법)은 이용빈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기념재단 재정 지원 등)은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진압 중 사망 및 상이자의 보훈보상 제외 추진)은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해 추진하고, 국가장법 일부개정안(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를 맡게 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 진압공로로 지정된 유공자들의 자격제외)과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 진압공로 유공자 박탈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제외)은 각각 윤영덕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의결해야 하는 만큼 동시에 추진된다./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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