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 규제혁신 속도 낸다 |
| 2020년 05월 18일(월) 18:01 |
완도군이 ‘규제혁신 걸림돌 과제 발굴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가는 등 규제혁신에 속도를 낸다.
규제혁신 걸림돌 과제 발굴단은 정석호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당 업무 분야의 직렬별 직원 21명으로 구성됐다.
발굴단은 위축된 지역 경제와 민생 분야의 규제혁신 걸림돌 과제, 불합리한 법령 등을 발굴·건의한다.
발굴단은 현재까지 총 34건의 규제혁신 걸림돌 과제를 발굴, 중앙 부처에 건의했다.
과제 중 ‘공공 임대주택 300세대 이상 단지 사회적 기업 입주 가능 업종 확대’는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의 사회적 기업 입주 가능 업종을 제한하고 있는 규제사항 개선을 건의한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수용하는 성과를 냈다.
이외에도 상권 활성화 구역 지원사업 지정 요건 완화, 소규모 농어업시설 설치 시 개발행위규제 완화,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간 교환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단장인 정석호 부군수는 18일 “해당 업무에 전문성과 참신성을 겸비한 직원들로 구성된 규제혁신 걸림돌 과제 발굴단이 완도군의 규제혁신에 새바람을 불어 넣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혁신 걸림돌 과제 발굴단은 정석호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당 업무 분야의 직렬별 직원 21명으로 구성됐다.
발굴단은 위축된 지역 경제와 민생 분야의 규제혁신 걸림돌 과제, 불합리한 법령 등을 발굴·건의한다.
발굴단은 현재까지 총 34건의 규제혁신 걸림돌 과제를 발굴, 중앙 부처에 건의했다.
과제 중 ‘공공 임대주택 300세대 이상 단지 사회적 기업 입주 가능 업종 확대’는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의 사회적 기업 입주 가능 업종을 제한하고 있는 규제사항 개선을 건의한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수용하는 성과를 냈다.
이외에도 상권 활성화 구역 지원사업 지정 요건 완화, 소규모 농어업시설 설치 시 개발행위규제 완화,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간 교환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단장인 정석호 부군수는 18일 “해당 업무에 전문성과 참신성을 겸비한 직원들로 구성된 규제혁신 걸림돌 과제 발굴단이 완도군의 규제혁신에 새바람을 불어 넣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