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감정적 대응 안돼”

정치·외교적 해법 찾는 게 우선
4차산업혁명 생태계 구축 주력

2019년 11월 07일(목) 17:12
[전남매일=동부취재본부] 이주연 기자=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7일 “일본의 수출규제는 정치·외교 문제로 발생한 만큼 정치·외교적으로 해법을 찾는 게 우선이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전남매일과 인터뷰를 갖고 “우리나라 소재·부품 기업들이 일본에 의존하는 데는 유럽 기술 강국보다 가격이 싸기 때문이다”면서 “그만큼 한일 관계는 감정적으로 풀어서는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성 출신의 3선인 이 위원장은 특히 “정부의 산업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4차 산업혁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산업구조 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 마지막 산자위원장을 맡았다. 산자위의 역할은.

▲산업 및 통상, 에너지, 서민 경제, 중소·벤처기업 등 실물경제의 전반을 다룬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대응책 마련과 에너지 정책, 벤처투자 개선 등 다양한 현안들이 산적해 국민들의 관심도 더욱 높은 위원회다. 특히 정부의 산업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도록 견제·감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담론을 제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옥석을 가려 필요한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주력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위원회 차원의 대책은.

▲일본의 수출규제는 정치·외교 문제로 발생한 것이니 정치·외교적으로 해법을 찾는 게 우선이다. 우리나라 소재·부품 기업들이 일본에 의존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독일이나 스위스, 덴마크 등 유럽의 기술 강국보다 가격이 30% 정도 싸기 때문이다. 지리적으로 가까워 애프터서비스도 쉽다. 그래서 한일 관계는 감정적으로 풀면 안 된다고 본다. 일부 사람들이 감정에 치우쳐 내년 도쿄 올림픽 보이콧을 주장하지만, 일본에 방문한 관광객들이 가까운 우리나라를 같이 관광한다면 수익창출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또 부품 소재를 수입하지 못하면 다른 쪽에서도 수출을 할 수 없어 손해이기에 우리나라가 일본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무역 적자만 살펴볼 게 아니라 어떤 나라로 수출해 어떻게 흑자로 이어지는지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을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중 뜨거운 감자인 탈 원전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탈 원전하면 전기료를 인상해야 하는데 정부는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탈 원전을 하겠다고 나섰다. 각종 핑계로 원전 가동률을 줄인 결과가 2016년 12조원 흑자를 내던 한전이 2년 만에 적자로 전환됐다. 현재 한국전력은 지난해 1조4,000억원의 적자를, 올해 상반기는 9,0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진 위험지대라고 하는데 500년 동안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다. 안전지대다. 일본은 불에 떠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안전지대이기에 더욱 원전이 가능하다. 석탄 화력을 폐쇄하고 원전을 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발전을 하겠나. 내년 총선이 끝나면 전기료가 오르게 될 것이다. 왜 국민이 잘못된 정책의 피해를 입어야 하는가. 직면한 여러 현실을 고려해 에너지 정책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목표는.

▲4차 산업혁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산업구조를 개혁, 주력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중소 상공인의 경제활동도 보다 세련되게 만들어 ‘윈윈’하는 것이다. 막혀 있는 산업 간 활로를 뚫기 위한 규제 완화도 숙제다.
이주연 기자         이주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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