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성없는 전쟁’ 국비확보 한 푼이라도 더
2019년 09월 10일(화) 18:44
김광휘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흔히들 국비확보 활동을 ‘총성 없는 전쟁’에 비유하곤 한다. 재원이 한정된 국비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내기 위해서 치러야 할 과정과 절차가 몹시도 치열해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다는 의미일 것이다. 내년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겨 각 지방자치단체의 국비확보 경쟁이 한층 더 과열되고 있다.

국비확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선제적 타이밍과 부지런한 발품이다. 국비 관련 주요 관계자들도 국비확보 전략으로 ‘국가 정책을 바로 알고, 끊임없는 연구와 사업 발굴, 정부 예산 프로세스의 이해 및 절차이행 준수, 예산편성 흐름에 맞는 대응(타이밍)과 부지런한 발품’을 공통으로 강조하고 있다.

- 선제적 타이밍·발품팔이 중요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예산안은 일본 수출규제 등 경기둔화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특히 핵심소재·부품·장비 자립화, 혁신성장 가속화, 생활편의·안전·건강 증진 등에 중점 투자한다고 한다. 또한, 8월에 열린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회 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20년 예산안 편성은 저성장이 고착되지 않게 확장적 재정운영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곧 확장적 재정운영, 혁신과 투자 촉진, 민생현장 밀착형 등을 예산편성 기본방향으로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편성 방향에 맞게 사업내용을 발굴·개편하고 타당한 사업임을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는 치밀한 논리를 개발한 후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가는 방법이 필요하다.

2019년 기준 광주시 지방재정자립도는 36.9%이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광주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현안사업들의 재원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국비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여건이 이렇기 때문에 광주시는 국비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간 만큼 12월 2일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그날까지 국비확보를 위해 철두철미하게 전략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동안 기획재정부에 반영되지 못한 광주시의 사업을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반영시키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정당 등에 사업의 당위성과 관련 현안 파악을 토대로 지속적인 설득을 해 나가야 한다. 예산정책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지역 국회의원실의 요구자료에 대한 적극적인 응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각 실·국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국회 심의동향 및 기재부 검토상황을 매일매일 파악·분석해 해결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비확보 기회를 잃지 않아야 한다. 국회 증액시 정부의 동의 여부가 필수이므로 정부 설득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서울본부 역시 국회·중앙부처 등과 상시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국비확보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 정치권·공무원 공동 노력 절실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올해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예산부족분을 확보한 사례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판단케 하는 좋은 시사점을 준다. 수영대회 예산 부족분에 대해 정부는 당초 약속을 근거로 지원에 난색을 표명했다. 이때 지역 국회의원과 이용섭 시장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심의 마지막 날 자정을 넘길 때까지 총력을 전개해 확보에 성공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로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29건 1,953억원을 추가 확보해 사상 최초 국비 2조원 시대를 열 수 있었다.

옛말에 수적천석(水滴穿石)이라는 말이 있다. ‘낙숫물이 댓돌을 뚫는다’는 속담이다. 이런 정신으로 계속 노력하면 무슨 일이든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각오로 국회 예산승리 전쟁에 임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믿는다. 광주지역 발전과 광주 시민이 보다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정치권과 공무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올해도 광주시의 2020년 국비 예산 2조2,000억원대 목표를 초과 달성해 지역 현안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활력있는 광주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김광휘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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