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형 사립유치원 교사’ 실직 위기

시교육청 국·공립 전환…13곳 중 2곳 심사
교사측 "고용승계 문제 정부가 직접 나서야"

2019년 08월 05일(월) 17:32
광주시교육청이 내년에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립유치원 2곳을 선정한 가운데 기존 사립 유치원 교사가 대거 실직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관내 사립유치원 대상으로 매입형 유치원 공모를 진행한 결과, 2곳 선정에 13곳(동부 5곳, 서부 8곳)이 지원해 약 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관내 사립유치원 159곳 중 매입형유치원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6학급 이상’으로 인가받아 설립·운영 중인 곳은 90여곳에 달한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이들 13곳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를 통해 합산한 최고점 순으로 2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립유치원은 동부 1곳, 서부 1곳으로 현재 교육부 최종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2곳 유치원은 모두 8학급 이상으로 원생도 약 200여명에 달하며, 근무하는 교직원들도 약 40여명에 이른다.

문제는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사립 유치원 기존 교사들은 고용 승계가 안된다는 점이다.

시교육청이 지난달 국공립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사립 유치원을 공모하면서 기존 사립 유치원 교사의 고용은 승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혔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의 공모 조건을 살펴보면 사립 유치원의 교사(건물)와 교지(부지)는 매입하지만 교직원의 고용은 승계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이 공립으로 전환되면 해당 교육청은 원장을 포함한 모든 교직원을 임용시험을 통과한 공립 교사로 새로 뽑아야 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일자리를 잃는다.

한 사립 유치원 교사는 “매입형 유치원은 현장 교사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경험 있는 교사를 하루아침에 실직자로 만드는 두 번 죽이는 정책이다”며 “대부분 보육 시설이 연차가 높거나 나이가 많은 교사보다 젊은 신입 교사를 선호하는 분위기여서 재취업이 쉽지 않아 고용승계 문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교육부도 이들을 위한 마땅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기존 사립교사 중 일부를 공립유치원에 그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고용 승계’ 방안을 검토했다가 교원단체와 예비 교원모임 등으로부터 ‘교사 임용제도를 훼손’이라는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특히 매입형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고용승계를 할 경우 다른 폐원 유치원 교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어 뾰족한 대책을 세울 수도 없는 상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립유치원 증가는 양질의 일자리(공립교사) 수가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립교사들을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 교육부와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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