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핵화 난제 차분히 풀어나가야 |
| 2018년 06월 13일(수) 17:37 |
엊그제 한반도 분단 70년 만에 북한과 미국의 두 정상이 처음으로 마주 앉는 역사적 장면을 연출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4개 항의 공동성명에 서명한 것이다. 두 정상간 만남의 의미는 차고 넘치지만 회담의 목적인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선 넘어야할 산이 한둘이 아니다.
북미, 냉전 해체 첫발 큰 의미
양국 정상이 마주앉아 악수와 대화를 나눴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양국이 불신과 증오의 과거를 청산하고 밝은 미래로 나가자는 공감과 약속이기 때문이다. 특히 양국 정상이 첫 만남부터 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의 인식을 확인했다는 점은 신뢰 구축의 첫걸음을 뗀 셈이다.
무엇보다 양국 정상이 첫 회담임에도 포괄적 내용의 4개 항에 합의한 점이 반갑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안전보장 제공을 공약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확인했다.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공약과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약속을 맞교환하는 합의를 한 셈이다.
다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가 공동성명에 명시되지 못한 점은 걸린다.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는 데 그친 셈이기 때문이다. 공동성명에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의 내용이나 시한이 담기지 못한 점도 마찬가지다.
결국, 구체적인 북한 핵폐기 문제는 북미 간 후속 협상으로 넘기게 됐다. 다행히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측 고위급 관리 간 후속 협상을 이른 시일내 개최키로 했다. 약속실현이 의지의 문제로 옮겨간 셈이다.
후속 회담의 난제는 구체적인 북핵 폐기의 시간표, 방법, 범위는 물론 검증방식 등이 다뤄져야 한다. 논의해야 할 난제가 하나둘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최대한 신속히 쟁점들을 타결해 북미 관계 개선의 동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기간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언급한 대목도 정리해야 한다. 그는 "(북한과) 협상 상황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매우 도발적"이라고 말했다. 북핵 협상 진행 과정에서 연합훈련 중단이나 축소 카드는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이긴 하다. 그렇지만 공론화되지 않은 미군철수 문제가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갑자기 나왔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자칫 우리 사회 내부 남남갈등이나 불안이 우려되는 탓이다.
완전한 비핵화 반드시 이뤄야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배제돼서도 안될 일이다. 이번 북미 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가 결정적이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다시한번 한반도 운전자로서 북핵 2라운드 정상외교의 길을 주도해야 한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험난할 수 있지만 어려운 또 다른 항해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 북미간 정상회담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무엇보다 마지막 냉전의 섬 한반도에 냉전이 해체되는 디딤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앞에 놓인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담대한 여정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수이다.
북미, 냉전 해체 첫발 큰 의미
양국 정상이 마주앉아 악수와 대화를 나눴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양국이 불신과 증오의 과거를 청산하고 밝은 미래로 나가자는 공감과 약속이기 때문이다. 특히 양국 정상이 첫 만남부터 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의 인식을 확인했다는 점은 신뢰 구축의 첫걸음을 뗀 셈이다.
무엇보다 양국 정상이 첫 회담임에도 포괄적 내용의 4개 항에 합의한 점이 반갑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안전보장 제공을 공약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확인했다.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공약과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약속을 맞교환하는 합의를 한 셈이다.
다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가 공동성명에 명시되지 못한 점은 걸린다.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는 데 그친 셈이기 때문이다. 공동성명에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의 내용이나 시한이 담기지 못한 점도 마찬가지다.
결국, 구체적인 북한 핵폐기 문제는 북미 간 후속 협상으로 넘기게 됐다. 다행히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측 고위급 관리 간 후속 협상을 이른 시일내 개최키로 했다. 약속실현이 의지의 문제로 옮겨간 셈이다.
후속 회담의 난제는 구체적인 북핵 폐기의 시간표, 방법, 범위는 물론 검증방식 등이 다뤄져야 한다. 논의해야 할 난제가 하나둘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최대한 신속히 쟁점들을 타결해 북미 관계 개선의 동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기간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언급한 대목도 정리해야 한다. 그는 "(북한과) 협상 상황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매우 도발적"이라고 말했다. 북핵 협상 진행 과정에서 연합훈련 중단이나 축소 카드는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이긴 하다. 그렇지만 공론화되지 않은 미군철수 문제가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갑자기 나왔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자칫 우리 사회 내부 남남갈등이나 불안이 우려되는 탓이다.
완전한 비핵화 반드시 이뤄야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배제돼서도 안될 일이다. 이번 북미 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가 결정적이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다시한번 한반도 운전자로서 북핵 2라운드 정상외교의 길을 주도해야 한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험난할 수 있지만 어려운 또 다른 항해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 북미간 정상회담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무엇보다 마지막 냉전의 섬 한반도에 냉전이 해체되는 디딤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앞에 놓인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담대한 여정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