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연이은 ‘뒷북 행정’ 도마
2016년 01월 29일(금) 00:00



삼성 ‘모호한 답’ 얻고 라인 추가이전 우려만
롯데쇼핑 불법도 뒤늦게 부산떨다 실속 없어
상록회관 부지도 주민 피해 ‘무대책’ 비난만


광주시의 연이은 ‘뒷북 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생산라인 해외이전과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의 불법전대, 상록회관 아파트 건설 등이 대표적으로, 현안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거나 알고도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서 ‘무능행정’이란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윤장현 시장과 삼성전자 백색가전의 국내외 총책임자인 서병삼 부사장이 전날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세탁기와 김치냉장고 일부 생산라인이 베트남 공장으로 이전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가 삼성의 공식 입장표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서 부사장은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는 광주를 프리미엄 가전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규 출시 예정인 프리미엄 제품 ‘무풍에어컨’과 ‘패밀리허브 냉장고’를 광주공장에서 생산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은 삼성이 광주사업장에 대한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 중이거나 이미 확정한 사안으로 생산라인 이전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저가형 제품은 글로벌시장 환경에 따라 일부 변화는 있을 수 있다”며 추가 생산라인 이전을 시사, 소위 ‘돈 안 되는 가전’의 해외이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지역 노동계에선 삼성이 2년 이내 광주사업장에서 완전 철수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한 상황이다.
또 윤 시장이 이날 요청한 삼성의 정책 아이템인 자동차 전장부품사업 등의 광주지역 투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장치를 생산하는 이 사업은 가전보다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결국 광주시가 삼성의 가전라인 폐쇄나 이전계획을 모르고 있다가 대책을 내놓으라며 뒷북 대응했고, 모호한 답을 얻어 되레 생산라인 추가이전 우려만 키웠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의 불법전대(재임대)와 관련해서도 뒤늦게 부산만 떨다 실속은 전혀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 19일 2007년부터 대부계약한 광주월드컵점이 초과전대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원상회복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2013년 위법사실을 적발한 이후 사실상 첫 행정조치로, 롯데 측이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나 고발, 사용허가 취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곧 롯데 측이 원상회복을 하게 되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나 명분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해 봐주기라는 비판이 거세다.
롯데는 지난해 70억원 등 시에 내는 임대료 45억8,000만원을 크게 웃도는 전대수익으로 엄청난 이윤을 챙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또 2007년부터 이뤄졌던 불법전대에 따른 부당이익금을 환수할 방법도 없어 직무유기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 와중에 롯데 측이 임대매장을 특정매장으로 전환하는 등 불법 재임대 면적 줄이기에 나서 뒷북 행정에 약싹 빠른 유통업체가 빠져나간 꼴이라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막바지 절차에 들어간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립도 유사한 사례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상록회관 부지매각에 아무런 대응도 않는 등 손을 놓고 있다 지난해 낙찰사실이 알려지고 시민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매각반대·녹지보존 목소리가 높아지자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법석을 떨었다.
최근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고층화를 위한 종 상향 등 지구단위계획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등 되레 아파트 건립에 힘을 실어주면서 일조·조망권 침해, 수목훼손 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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