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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종합안내포털 이용

세무광장<72>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2024년 06월 17일(월) 13:48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납부기한은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특정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부담부증여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토지거래허가(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식(특정주식 등 제외)을 양도한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다. 파생상품은 예정신고가 없다.

신고인 제출대상 서류는 △해당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 사본 △취득시 또는 취득 후 지출한 비용관련 증빙서류 △양도비용 증빙서류다. 토지·건물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은 일괄 확인 가능한 서류로 납세자 제출 생략 가능하다.

1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동안 양도소득이 있으면 그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단,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하고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원)를 할 경우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비교과세 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현재 세무서에서는 부동산등기 신청자료와 신고자료 등을 전산으로 대사해 예정·확정신고 대상자를 추출해 신고안내문을 보내주고 있다. 따라서 신고안내문을 받았다면 세무서에서 신고대상자로 분류한 것이므로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여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무신고와 무납부에 따른 가산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함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을 해야 하는데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발송 또는 방문이나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이용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 양도월의 익익월 10일 이후 전자신고를 하면,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포털(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을 이용하면 전자신고는 물론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세금관련 법령, 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다. /광주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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