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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도 국비 예산 반드시 지켜내야
2024년 05월 27일(월) 19:32
광주시와 전남도의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가 녹록치 않다는 소식이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지역 현안 의견청취 협의회를 가졌으나 '일부 수용' 판단을 받은 것이 단 한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AI와 같은 지역 핵심 현안들이 기재부로부터 부정적 의견을 받은 반면, 우리 지역과 달리 타 지역 현안들은 수용 판정받은 현안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황이 심각하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최근 17개 광역지자체와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광주시는 지역 현안인 AI 혁신 실증 밸리 조성과 미래 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등 4~5건을 지원해 줄 것을 기재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기재부로부터 '일부 수용' 판단을 받은 것은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사업 단 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사안은 '신중 검토' 등 국고 지원 불가 판단을 받았다.

문제는 국고 지원 난색을 받은 상당수가 지역의 핵심 현안이라는 점이다. 'AI 혁신 실증 밸리 조성'·'미래자동차 핵심부품 플랫폼 구축'·'AI반도체 통합검증센터 구축' 등이 그것이다. 특히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플랫폼 구축'의 경우, 기재부가 "이미 타지역에 미래차 관련 유사 사업이 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신중 검토' 판단을 내렸다니 우려가 크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다간 자칫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이번 기재부의 지방재정협의회는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인 것은 맞다. 하지만 기재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꺼린다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빨간불이 켜진 핵심 지역 현안들을 지키기 위해선 지자체는 물론, 각 지역 국회의원이나 당선자들이 22대 국회 각 상임위 등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마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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