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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족회,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당부
2024년 04월 24일(수) 20:18
지난해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들/전남매일 DB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5·18유족들의 국가에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 신청을 당부했다.

24일 5·18 유족회에 따르면 다음달 27일 이후부터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따라 소멸시효 법리가 적용돼 관련 청구가 어렵다.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소멸 시효가 적용된다.

이에 5·18유족회 관계자는 “오는 4월 말까지는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해야 한다”며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 노환, 노령 등의 이유로 신청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생활고로 인해 소식을 접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국가가 직접 통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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