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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북구 새올게시판 또 시끌…고소전으로 비화

최환준 사회부 차장

2024년 03월 27일(수) 17:41
광주 북구 공직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새올게시판’이 또다시 시끄러워지면서 고소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최근 임시회에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A 북구의원을 향해 비난의 글이 쏟아진 것으로, 조례안 발의 자격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A 의원은 의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압박하는 행위라며 지난 25일 북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22일 북구 새올게시판에는 ‘아니 의원님 말씀해보셔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제됐다.

글을 게시한 공무원은 “본인이 벌금형 받았으면서 뭔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했다고 그러냐. 그렇게 반영 잘하면은 윤리심사자문회의 제명 권고나 반영하지 그랬냐”라고 적었다. 익명의 댓글 창에도 이를 옹호하는 댓글이 수십여개 달렸다.

A 의원은 불법 수의계약 비위로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후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이 아닌 출석정지 30일과 공개 사과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도덕적 자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던 만큼 A 의원이 해당 조례를 발의할 자격조차 없다는 비판 여론이 새올게시판에 나타난 것이다.

A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가 해당 지자체에 출연하는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자체의 세입 편성 의무화·집행내역 공개 규정과 함께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면서 논란의 촉진제가 됐다.

그러나 비리로 낙인찍힌 의원일지라도 구 금고 재정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였던 만큼 맥락없이 ‘흠집 내기’ 식으로 저격하는 행위는 적절치 못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북구의회 품평글 수사 의뢰 당시 북구청 데이터정보과에서 글을 삭제해 IP 추적이 어려웠고, 이번 역시 소리소문없이 글이 삭제돼 자중지란을 선동한다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새올게시판은 직원 간 자유로운 정보 교류와 소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정치적 선동이 아닌 올바른 게시판 문화로 정착화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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