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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 전공의’ 사법절차 본격화…광주경찰 “신속 수사”

불이행확인서 전공의 344명 발부
동부·북부서 전담 수사 인력 배치
형사기동대 의료 사망사고 전담

2024년 03월 05일(화) 19:12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9,000여명에 대해 면허 정지 등 사법절차에 들어간 5일 오전 광주 북구보건소 구급차 긴급출동 차고지에서 보건소 의약관리팀 직원들이 응급환자 긴급출동에 대비해 의약품과 응급의료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사법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광주경찰청도 전담 수사 인력을 편성하며 수사 준비를 마쳤다.

‘업무 복귀 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지역 전공의는 340여명으로,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5일 광주경찰청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앞두고 이날 지역 수련병원을 방문해 전공의 복귀 여부를 확인했다.

화순전남대병원과 광주기독병원에서는 지난달 29일까지 업무개시명령에도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를 확인하고 불이행확인서를 발부했다.

보건복지부는 화순전남대병원 전공의 65명 중 62명에게 불이행확인서를 발부했고, 광주기독병원 전공의 42명 중 24명 이탈자에 대해 불이행확인서를 징구했다.

복지부는 또 전날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을 방문해 전공의들의 부재를 최종 확인했다.

전남대병원(본원) 전공의 165명 가운데 156명이 미복귀한 것을 확인했고, 조선대병원에서는 전공의 152명 중 102명에게 불이행확인서를 발부했다.

이에 따라 지역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전공의는 424명 중 344명(81.1%)에 달한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집행하기로 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전국적으로 수천 명에 달하는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 동시에 처분 절차를 시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처분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전공의들의 사직을 ‘집단행동’이라고 판단하는 정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 대해 먼저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무지를 이탈한 개별 전공의들에 대한 경찰 수사도 조만간 본격화될 전망이다.

광주경찰청은 앞으로 정부의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관련인이 출석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보다 빠르게 출석 요구와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각 일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전담 수사 인력을 꾸렸고 전남대병원 전공의 관련 고발 사건은 동부경찰서가 조선대병원은 북부경찰서에서 맡기로 했다.

의료공백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 내 의료보험팀이 전담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지역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장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 실제 고발이 이뤄지게 될 경우 수사 대상은 최대 34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경찰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으로 고발이 접수돼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 지침에 따라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며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관할 지역인 동부경찰서가 전공의 고발 사건 처리를 맡아야 하지만, 수사 인력과 업무를 분배하기 위해 북부경찰서에 배정했다”고 말했다.

/최환준·민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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