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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졸업해도 4년간 기록 남는다

이달부터 시행…학폭 기재란 신설
초·중·고 신입생부터 ‘통합 기록’
대학 진학·취업 등 영향 미칠 듯
‘진정한 사과’ 있어야 예외 삭제

2024년 03월 05일(화) 19:11
2023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 발표 기자회견/연합뉴스
앞으로 출석정지나 전학·퇴학 등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졸업 후에도 4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보존된다.

또한 초·중·고 신입생부터는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이 새롭게 신설돼 모든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다.

이 대책은 지난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학폭을 엄격히 처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마련됐다.

올해 3월 1일부터는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 중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7호, 8호, 9호(퇴학)로 나뉜다.

6~8호는 심각하거나 지속적이고 고의성이 짙은 중대한 학교폭력이라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교에는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어 가장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에게는 ‘8호 조치’를 내린다.

학교폭력 보존 기간이 연장되면 고교 졸업 후 삼수, 사수를 하더라도 여전히 학폭위 처분이 기재된 학생부로 대입을 치러야 해 ‘대학 진학’에 영향을 준다.

고등학교 때 저지른 학교폭력은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2년제 전문대학 등에 진학해 대학을 4년 안에 졸업하는 경우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남은 학생부로 취업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1~3호 조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4~5호 역시 ‘졸업 후 2년간 보존’이 원칙이지만,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는 현행 규칙을 그대로 유지한다.

6~7호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남겨뒀다.

9호는 현행대로 영구 보존된다.

하지만 학폭위 조치의 졸업 후 삭제 가능 기준은 더 까다롭게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는 학생부 내에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이 새롭게 신설돼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통합 기록된다.

종전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 기재해왔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3월부터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며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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