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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 전까지 고검장 출신 가산점 10% 결정하라”

이용빈 등 광주·전주 민주당 예비후보 7명 ‘공동성명’

2024년 03월 02일(토) 12:10
이용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예비후보(광주 광산갑)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일 공동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차관급 고검장 출신의 정치신인 가산점 10%를 경선이 시작되기 전까지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를 비롯해 김경만·김광진(광주 서구을) 예비후보와 양경숙·고종윤·이덕춘·최형재(전주을) 예비후보는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당 공관위에 고등검사장 출신 가산점 적용기준 재고를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 공관위는 검사장 출신 후보자에 대한 정치신인 적용 여부에 대해 지난 2018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사장의 차관급 예우’ 폐지를 제안했고, 2019년 법무부에서 관용차량 폐지, 명예퇴직 수당 조항 신설 등 검사장에 대한 사실상 차관급 예우를 폐지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예비후보들은 “이미 기득권이던 고검장 출신에게 민주당이 정치신인 20%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거세다”며 “차관급 정무직은 물론 고등검사장 역시 명예 퇴직수당 제외대상으로, 이는 고검장이 사실상 차관급에 해당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검장은 기득권 고위층이므로 정치신인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경선에서 20% 가산점을 주는 것은 민심에 반하는 과도한 특혜이자 사실상 불공정한 경선 기준이다”며 “이러한 상태에서 치러지는 경선과 그 결과 또한 수용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한편, 이들은 “사실상 차관급인 고검장 출신의 정치신인 가산점을 10%로 낮춰야 한다”며 “민주당 공관위는 경선이 시작되기 전까지 결정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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