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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요양원 규제 완화·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민생 13호’ 공약…“보호사 고용안정·안전대책 법제화”

2024년 02월 28일(수) 13:04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예비후보(나주·화순)는 28일 4·10 총선 ‘민생 13호’ 공약으로 양질의 노인 돌봄을 위한 ‘요양원 규제 완화·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발표했다.

올해 1월 기준 나주시와 화순군의 ‘65세 이상 인구’는 각각 2만8,296명, 1만8,226명으로 전체 인구의 24.1%, 29.8%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서비스의 양적·질적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어르신 돌봄을 위해선 요양원의 안정적 운영과 요양보호사가 만족할 수 있는 일터 조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돌봄 현장에서는 요양원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요양보호사에 대한 낮은 처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은 대부분 장년 여성들로 저임금·고용불안 등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약의 주요 내용은 ▲요양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완화 ▲지방정부와 노인요양원 간 협력체계 구축 ▲요양보호사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요양보호사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폭력예방·안전대책 법제화 마련 등이다.

신 예비후보는 “요양보호사에게 만족스러운 일터를 만드는 것이 어르신에 대한 행복 돌봄의 시작이다. 돌봄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령화와 사회복지 확대로 요양원과 돌봄노동 종사자들의 역할이 더 커졌다. 요양원의 가치 존중과 돌봄노동의 핵심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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