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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 이율배반적 행정

윤영봉 제2사회부 이사

2024년 01월 29일(월) 19:29
최근 광주 광산구와 산하 비영리 복지법인인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이 감사 지적 사항을 두고 정면충돌한 듯한 모습이 연출됐다.

광산구는 재단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여 복지관장 채용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것을 적발한데 따른 후속 조처를 요구하면서 “막무가내 운영에 제동을 건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재단 측이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 세금과 기부로 운영되는 재단이 본분을 망각했다”는 것이 광산구가 밝힌 ‘제동’에 대한 이유다.

하지만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은 일련의 지적에 대해 일부 미숙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광산구의 요구가 과하다는 입장이다. 자료 제출의 경우도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이름 일부만 삭제했을 뿐 정상적으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광산장학회에 대해서는 광산구가 뒷짐을 지고 있다.

구 금고 선정 심의위원 명단 유출 사건에 연루된 간부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장학회를 쥐락펴락 하고 있는 것도 방관하고 있는 데다 감사에서 주의를 받은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투자손실이 큰 40년 만기 금용상품 펀드에 기금을 투자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은 조례에 근거해 광산구로부터 인건비만 지원받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광산구는 복지관 운영 등 재단에 위탁한 업무에 한해 감사 권한을 갖고 있어 지난해 말 특정감사를 벌였고 후속 조처를 요구했다. 광산장학회 역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출연금과 보조금을 집행한 만큼 광산구는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 정관과 법률에 따라 잘 수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광산구가 눈치를 보며 스스로 권한을 포기하는 듯한 모습은 이해하기 힘들다.

누군가에는 관리 감독을 내세우고 누군가에는 알아서 해야 한다며 자율권을 주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구민의 혈세가 쓰이는 곳이라면 보다 적극적이고 명확한 관리 감독과 더욱 투명한 행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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