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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착한 고향기부제, 지역의 든든한 울타리로

박선옥 제2사회부 차장대우

2024년 01월 22일(월) 18:40
박선옥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1년을 맞았다.

고향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고향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자체에 할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고 또 기부자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흐른 지금,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잘 안착됐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고향기부제의 기대효과는 생각보다 크고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가뭄의 단비나 다름없다.

기부자가 기부를 하면 지자체 재정 확충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에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관할 구역 내 생산·제조된 물품의 답례품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된다.

특히 전남 지자체의 선전은 이목을 집중시켰다. 담양군은 22억4,000만원을 기부받아 전국 1위에 올랐으며, 고흥군 12억2,000만원, 나주시 10억6,000만원, 영광군 9억3,000만원 등 전남 지자체들이 전국 상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그냥 얻어진게 아니다. 고향기부제 제도 시행에 앞서 철저한 준비를 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부금을 받은 담양군은 ‘고향사랑팀’을 신설해 홍보에 총력을 다했고 답례품 선정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아쉬운 부분은 기부 한도액을 500만원으로 제한해 더 많은 기부와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이 됐다는 점이다. 하지만 향우회·동창회 등의 모금을 허용하고 기부 상한을 현행 연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향기부제법 개정안이 제출돼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전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고향기부제의 열기가 식지 않고 계속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답례품을 더 다양화하고, 품질에도 특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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