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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어둠의 터널’ 달빛철도 속도내야
2023년 12월 08일(금) 09:00
<사설>‘어둠의 터널’ 달빛철도 속도내야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가 맞는 상황에 다다랐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머물러 있다. 건설 사업이 제대로 추진돼 본궤도에 오를 수 있어야 하는데 정체돼 있는 것이다. 두 광역 지자체가 고속철도에서 일반철도로 하자며 사업 투입 비용을 크게 줄이기까지 했지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수일 전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논의됐으나 진척이 없었다. 한마디로 정부 부처 간, 해당 소위 위원 간 의견이 달라 연내 통과는 어렵게 됐다. 사업 추진 당시 없던 공청회 절차가 마련된다고 한다.

애초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청하는 특별법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번 소위 회의에서조차 일부 위원이 기존 입장과 다른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특볍법안이 빛이 바라고 광주와 대구 지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긴다. 해당 소위는 이 법안을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자며 일단락해 달빛철도 진로가 불투명하다.

이 같은 진행 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해당 소위 자체에 대한 실망감, 안타까움이 매우 크지만 해당 지역 정치권에선 향후 대응, 추진 의지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배가 된다. 이번 소위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이견 내용에 대한 서로 간 공유와 연대, 협력이 긴요해지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과 동서 대화합의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는 달빛철도 건설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시기다. 어느 때보다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 지역민, 파트너인 대구지역과의 단일대오가 절실하다. 예산의 걸림돌로 인해 달빛고속철도가 달빛일반철도로 변한 가운데, 가능한 한 단선이 아닌 복선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관철돼야 함에도 해당 소위 논의에서 검토 수준에 머물러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광주와 대구, 지역 정치권이 더 분발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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