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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덕 할머니 서훈 무산 1년…“정부, 대일 굴종 외교 규탄”

일제시민모임·한일역사행동 성명

2023년 12월 07일(목) 19:36
양금덕 할머니/전남매일DB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무산 1년을 맞아 지원단체가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를 다시 한번 규탄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7일 성명을 통해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로 강제동원된 양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무산이 1년을 맞았다”며 “이견을 제시했던 외교부는 1년이 다 되도록 사유도 제시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체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 포상 업무를 주관하는 행전안전부에 확인해보니 국정관리시스템이 전산화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16년간 국무회의 안건 상정 과정에서 관련 부처 ‘이견’을 이유로 서훈이 무산된 사례는 양 할머니 이외에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양 할머니의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시상식이 지난해 12월 9일 ‘2022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이뤄질 계획이었으나 같은 달 국무회의에서 외교부 이견 제시로 양 할머니의 서훈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고 결국 무산됐다.

단체들은 “외교부가 국회에서 ‘강제징용 관련해서 정부 해법이 이행되는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인권상 수상 반대의 내막에 대일 관계를 고려한 것이었다고 고백한 셈이다”며 “대한민국이 자국민에게 훈장 주는 것조차 일본 눈치를 살피며 결정해야 할 일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양 할머니의 인권상·서훈 무산 사태는 일본을 상전 모시듯 하는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종 외교, 퍼주기 외교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국민들과 함께 다시 한번 오늘의 사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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