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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국회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장기요양요원 근로조건 명시, 인건비·운영비 분리지급”

2023년 11월 29일(수) 15:05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비례대표)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공대위, 남인순 의원과 함께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늘어나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요에 맞춰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의 공적 역할 확대와 장기요양보호사 수급안정이 수반돼야 한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강화와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강 의원은 노인장기요양공대위와 함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을 명시했다. 또 5년마다 발표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요원 근로조건 조항을 신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적정인건비 기준을 마련토록 했고, 장기요양보험 수가상 인건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 지급토록 변경했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가책임 강화와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없이 좋은 돌봄은 있을 수 없다”며 “이 개정안은 요양보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당사자, 보호자, 종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좋은 돌봄을 위한 법이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 모든 국민이 존엄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 헌신하고 있는 돌봄 노동자가 제대로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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