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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장 기각에 여야 전면전 가나…혼돈의 정국, 가시밭길 예고

복잡해진 총선 셈법…‘강대강 대치’ 속 여야 중도층 공략 주목

2023년 09월 27일(수) 10:56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여야 대치 정국도 한층 가팔라질 전망이다.

‘검찰의 야당 탄압 수사’라는 민주당의 기존 주장이 힘을 받게 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했던 국민의힘은 당분간 수세에 몰리게 됐다.

당장 정기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놓고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7일 이 대표 영장 기각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정부와 국민의힘을 상대로 총반격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에만 몰두한 것이 입증됐다며 내각 총사퇴를 통한 국정 기조 대전환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영장 기각이 범죄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개딸(이재명 강성 지지층)에 굴복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오늘 결정이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직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그간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했던 대야 공세 동력이 상당 부분 손상된 만큼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비상이 걸린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연휴를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예정됐던 지도부 추석 귀성 인사 계획을 취소하고 최고위원회를 소집하고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다. 향후 정국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정기국회 역시 여야 간 정면 대결 구도 속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생 분야 협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대여 투쟁을 강화할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당장 2주 뒤 시작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심판’을 전면에 내건 민주당을 상대로 방어전을 펼쳐야 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역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부결시킨다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더욱 장기화할 수 있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의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설 예정이다.

끝내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하며 강 대 강 대치는 더욱 심화할 수 있다.

2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여야의 셈법 역시 한층 복잡해졌다.

국민의힘은 야당 대표 사법 리스크에 따른 정치적 반사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만큼 자체적으로 수도권과 중도층 민심을 공략할 전략 마련이 시급해졌다.

다만 이 대표 1심 판결이 남아 있어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재판 추이와 검찰의 추가 수사 향배에 따라 국민의힘의 ‘야당 심판론’이 동력을 회복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민주당에는 내부 분열이라는 메가톤급 지뢰가 남아 있다.

이 대표가 통합 노선을 택하지 않는다면 비명(비이재명)계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된다. 이른바 ‘공천 학살’로 비명계의 탈당 또는 분당이라는 야권발 정계 개편이 총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민주당의 단일대오가 흐트러진다면 국민의힘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총선이 지난 대선에 이어 사실상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 모두 내부 혁신을 통한 중도층 유인보다는 진영 논리를 강화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선거를 치를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선 무당층이 이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점치는 의견도 많다.

지난 22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에서 정당별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3%로 동일했다. 무당층은 29%에 달했다.

여야가 진영 챙기기에만 골몰할수록 극단적인 대결 정치에 신물을 느끼며 지지 정당을 결정하지 않는 무당층은 갈수록 늘어날 수 있다.

결국 여야 정당 지지도가 엇비슷한 상황에서 혁신 이미지를 선점하며 중도층 표심을 흡수하는 정당이 총선 승리에 가까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으로서는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의 향배 역시 총선 성패를 가를 변수가 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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