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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세평>한·미 금리 역전과 국제자본 유출입
2023년 07월 24일(월) 16:50
<화요세평>한·미 금리 역전과 국제자본 유출입
강정미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장


지난 7월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 3.5%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5.00~5.25%로 유지하고 있는 미 연준과 금리 격차가 최대 1.75%p 나는 상황이 지속되게 되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미 연준이 타이트한 고용상황으로 인해 7월 말에 정책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국가신용도 투자 주요기준

국제금융시장에서 각국에 투자되는 자본들은 금리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한 국가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시장금리들이 상승하고, 그 시장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면 다른 국가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여 금리가 상승한 시장에 투자한다. 상대적인 금리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으나 그중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각국의 신용도이다. 해당 국가에 투자했을 때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신용도가 높아 회수에 대한 리스크 크지 않을 경우에는 낮은 금리로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투자하는 반면 회수에 대한 리스크가 큰 경우에는 보다 높은 수익률이 확보되어야만 투자가 이루어진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크고 금융시장이 안정적이며 미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신용도가 높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국제자본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미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미 연준의 지속적인 정책금리 인상으로 미국의 시장금리가 우리나라를 상회하게 되었다. 상기의 논리대로라면 미국의 정책금리가 상승하여 미 달러화 채권 등의 수익률이 오르게 되면 국제자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원화표시 자산을 매각하고 달러화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게 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달러 가치가 오르면서 환율 상승으로 인한 환차익 기대감도 생겨 우리나라에 투자되었던 국제자본의 유출이 급격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역전이 상당기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실제 경제상황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국제자본의 투자결정에는 금리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견조한 경제성장과 안정적인 금융시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 신용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보다는 낮지만 여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투자가치와 안정성이 높은 국가에 속한다. 국제자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유지할 가치가 충분한 것이다. 또한 높은 외환보유고, 통화스왑 체결 등으로 급격한 자본유출 등에 대비하여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능력도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과 같은 주요국보다 물가상승률이 빠르게 안정되면서 실질금리나 화폐가치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급격한 자본 유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거 금리 역전시기를 보더라도 그때의 다양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국제자본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우들이 많았다. 결국 단순한 금리 격차만으로 국제자본의 유출입을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수출 바탕 경제성장 유지를

다만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역전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은 향후에 우리나라가 견조한 경제성장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금융시장의 불안 등으로 신용도가 떨어진다면 언제든 국제자본이 급격히 유출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자본이 급격히 유출될 경우 환율이 상승하고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안정성이 무너지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출을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견조한 경제성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서의 자본 유출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지표의 변동성 확대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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