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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경사노위 참여 중단”…노정 간 경색 장기화

7년 5개월 만에 보이콧 선언
"노동자 삶 지키기 위해 투쟁"
내일 대통령실 앞서 공식 발표

2023년 06월 07일(수) 18:53
7일 오후 광양시 중동 한국노총 전남 광양지역지부 회의실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참석 위원들이 한국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탈퇴 여부를 논의하는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산별 노조 간부 강경 진압에 반발한 한국노총이 7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경사노위 불참은 박근혜 정부 당시 불참 선언 이후 7년 5개월 만으로, 이번 보이콧 선언을 계기로 노정 간 경색 국면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달 31일 경찰이 망루 농성 중인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강경 진압하자 경사노위에 불참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됐다.

회의 장소 또한 김 사무처장이 체포된 지역인 광양으로, 정부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곳에서 진행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한국노총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경사노위를 탈퇴할지 여부는 김동명 위원장 등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해 경사노위에 참여해왔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를 탈퇴한 뒤 20여 년째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 마저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동계와 정부 사이 공식적인 대화 창구는 사실상 닫히게 됐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류기섭 사무총장 등 집행부, 한국노총 회원조합 대표자, 지역본부 의장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이날 약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진행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위원회가 열리는 ‘광양’은 김만재 위원장이 짓밟히고 김진영 사무처장이 유혈 진압된 곳”이라며 “폭력 사태는 윤석열 정권의 뿌리 깊은 노동 혐오가 숨어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떤 노동조합이 제대로 된 임단협을 하고 제대로 된 투쟁을 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미흡하게 대처하거나 물러난다면 제3의 광양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노총은 150만명의 조합원을 지키고 2500만명의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열띤 토론 끝에 김동명 위원장은 “우리 조직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강하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는 “경사노위는 전면 중단으로 하되 어떤 필요시에 위원장이 언제라도 탈퇴를 결단할 수 있도록 위임해달라”며 동의를 구했고, 참석자들이 박수로써 동의하자 회의는 그대로 끝났다.

한국노총은 8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논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탈퇴를 선언한 것은 7년 5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월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10월 문 대통령이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진행한 만찬 회동에서 사실상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했다.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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