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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민생조례’ 전국화 된다

민주당 시도의원 네트워크 구성
전국 첫 ‘아침식사 지원조례’ 등
나광국 도의원 대표발의 2건 채택

2023년 06월 07일(수) 17:38
더불어민주당 소속 16개 광역시도의원 22명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의원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가 제정한 민생조례가 전국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16개 광역시도의원 22명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의원 네트워크를 구성키로 했다.

이들은 특히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와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조례’를 ‘다 함께 더불어 민생조례’로 공동발의키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계속되는 외교 실책과 경제 파탄을 감추기 위해 야당과 노조, 언론 탄압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삶의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는 광역의원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혜를 모아 조례 2건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는 쌀 소비 촉진과 농가소득 증대, 결식률 감소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대학생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는 급증하는 마약류 관련 범죄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및 마약류 취급 업소의 관리·점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나 의원은 “농촌과 청년 문제, 마약범죄 등 민생문제에 대한 해결책 없이 오로지 정권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정부의 최근 행태가 안타까울 따름이다”며 “민주당 광역의원 네트워크는 앞으로 실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 민생에서 실종된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는 민생 중심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 네트워크에는 이병도 서울시의원, 반선호 부산시의원, 장성숙 인천시의원, 김민숙 대전시의원, 서임석·이귀순 광주시의원, 손명희 울산시의원, 김현옥 세종시의원, 장민수·이자형 경기도의원, 김경숙·임기진 경북도의원, 류경완·손덕상·유형준·한상현 경남도의원, 전창선·이지영 강원도의원, 김명숙 충남도의원, 김정기 전북도의원, 나광국 전남도의원, 현지홍 제주도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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