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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05월 31일(수) 1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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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광장>청렴도 2등급의 그늘
박문옥 전남도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남도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를 2등급으로 발표했다. 지난 2019년 2등급에서 이듬해 4등급으로 추락했던 성적표가 4년 만에 회복된 것이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평가할 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통해 신용 및 신뢰성을 검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기업의 경우 사업수행 실적 및 재무상태는 정량평가 항목으로, 잠재 연구능력이나 사업 전망 등은 정성평가 항목으로 나뉜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은 어떨까? 예산확보 및 지역 발전도는 정량평가 기준이 될 것이고, 주민 만족도 및 청렴도는 정성평가 기준에 사용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전남도의 종합청렴도 2등급은 그간 ‘청렴전남’을 만들기 위한 공직사회의 뼈를 깎는 노력의 산물이므로 박수를 받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일부 공직자의 추문과 비리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청렴도 2등급의 위상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모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기 시작한 전남도청공무원노조가 운영하는 매점을 통한 ‘사무관리비 사적 유용’ 뉴스는 도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보도 초기 공무원노조의 적극적 해명과 대응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보기도 했다.
‘공무원 사적 유용’ 배신감
그러나 지난주 도 감사관실 발표를 통해 공무원노조가 운영하는 매점과 일부 공직자들과의 암묵적 비리 행위가 확인되었기에 선량한 대다수의 공직자들과 도민들은 얼마나 많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까? 다른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닌 공무원노조에서 매점을 운영하면서 스마트워치와 무선이어폰, 지갑, 의류 등 개인용품을 구매하면 잘못된 집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노조는 왜 그간 눈을 감았고 침묵했는가?
또 사적으로 구입한 물품 가격에 매점은 부가가치세 10%, 소득세 3%, 임차료와 인건비 명목으로 6% 등 도민의 혈세 19%를 더 얹어서 판매를 해왔다. 당신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이면 과연 웃돈까지 얹어주며 재산을 낭비하고, 개인 재산에 대해서 그런 수수료로 폭리를 취할 수 있었겠는가? 도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맡긴 세금을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사용한 일부 공직자들에 대해 단순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말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이번 사안은 너무 중하다.
우리나라 공무원윤리헌장에는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헌신과 충성, 국민에 대한 정직과 봉사, 직무에 대한 창의와 책임, 직장에서의 경애와 신의, 생활에서의 청렴과 질서를 주요 덕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중 청렴은 공직자가 지켜야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국민이 국가를 믿을 수 있고, 주민이 공직자의 양심을 믿을 수 있을 때 행정은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청렴이 무너지고, 신뢰를 잃은 행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과거를 통해 배워야 한다. 지난 정부 LH 임직원들이 지위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부를 늘리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친인척과 지인 등을 동원해 벌인 땅 투기 사건 일명 ‘LH 사태’는 공직자를 바라보는 국민의 믿음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렸다. 투기에 가담한 일당을 처벌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에 대해서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결국 각종 선거의 패배는 물론, 정권이 바뀌게 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는 폐업과 휴업을 반복하며 빚은 눈덩이처럼 불었고, 그로인한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다. 또 지난해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 가격 등 각종 물가를 폭등시키며 서민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도민들에 대해 전남도는 더 이상 행정으로 인한 걱정과 실망을 안겨줘서는 안 된다. 사과문 발표를 시작으로 또 다른 관행과 비리는 없는지, 혈세가 도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이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쇄신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 쇄신 기회 삼아야
또한 노조는 ‘매점운영권 양도를 적극 검토하고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는데, 몰수의 대상인 운영권과 수익금 사용을 노조가 판단한다는 건 무슨 경우인가? 아직도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사무관리비 유용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은 전남도로 귀속되어야 할 도민의 혈세이기에, 사회에 환원하더라도 전남도가 나서야할 문제라는 걸 명확히 밝히고 싶다.
내년에 발표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서 전남도는 과연 몇 등급을 받을 것인가? 필자는 청렴도 등급에 얽매이지 말고 상한 곳은 과감하게 도려내는 노력을 펼쳐주길 전남도에 요구한다. ‘고름은 살이 될 수 없다’는 말처럼 임기응변식 땜질 처방은 제2 · 제3의 ‘사무관리비 사태’만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박문옥 전남도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남도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를 2등급으로 발표했다. 지난 2019년 2등급에서 이듬해 4등급으로 추락했던 성적표가 4년 만에 회복된 것이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평가할 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통해 신용 및 신뢰성을 검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기업의 경우 사업수행 실적 및 재무상태는 정량평가 항목으로, 잠재 연구능력이나 사업 전망 등은 정성평가 항목으로 나뉜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은 어떨까? 예산확보 및 지역 발전도는 정량평가 기준이 될 것이고, 주민 만족도 및 청렴도는 정성평가 기준에 사용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전남도의 종합청렴도 2등급은 그간 ‘청렴전남’을 만들기 위한 공직사회의 뼈를 깎는 노력의 산물이므로 박수를 받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일부 공직자의 추문과 비리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청렴도 2등급의 위상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모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기 시작한 전남도청공무원노조가 운영하는 매점을 통한 ‘사무관리비 사적 유용’ 뉴스는 도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보도 초기 공무원노조의 적극적 해명과 대응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보기도 했다.
‘공무원 사적 유용’ 배신감
그러나 지난주 도 감사관실 발표를 통해 공무원노조가 운영하는 매점과 일부 공직자들과의 암묵적 비리 행위가 확인되었기에 선량한 대다수의 공직자들과 도민들은 얼마나 많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까? 다른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닌 공무원노조에서 매점을 운영하면서 스마트워치와 무선이어폰, 지갑, 의류 등 개인용품을 구매하면 잘못된 집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노조는 왜 그간 눈을 감았고 침묵했는가?
또 사적으로 구입한 물품 가격에 매점은 부가가치세 10%, 소득세 3%, 임차료와 인건비 명목으로 6% 등 도민의 혈세 19%를 더 얹어서 판매를 해왔다. 당신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이면 과연 웃돈까지 얹어주며 재산을 낭비하고, 개인 재산에 대해서 그런 수수료로 폭리를 취할 수 있었겠는가? 도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맡긴 세금을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사용한 일부 공직자들에 대해 단순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말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이번 사안은 너무 중하다.
우리나라 공무원윤리헌장에는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헌신과 충성, 국민에 대한 정직과 봉사, 직무에 대한 창의와 책임, 직장에서의 경애와 신의, 생활에서의 청렴과 질서를 주요 덕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중 청렴은 공직자가 지켜야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국민이 국가를 믿을 수 있고, 주민이 공직자의 양심을 믿을 수 있을 때 행정은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청렴이 무너지고, 신뢰를 잃은 행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과거를 통해 배워야 한다. 지난 정부 LH 임직원들이 지위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부를 늘리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친인척과 지인 등을 동원해 벌인 땅 투기 사건 일명 ‘LH 사태’는 공직자를 바라보는 국민의 믿음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렸다. 투기에 가담한 일당을 처벌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에 대해서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결국 각종 선거의 패배는 물론, 정권이 바뀌게 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는 폐업과 휴업을 반복하며 빚은 눈덩이처럼 불었고, 그로인한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다. 또 지난해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 가격 등 각종 물가를 폭등시키며 서민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도민들에 대해 전남도는 더 이상 행정으로 인한 걱정과 실망을 안겨줘서는 안 된다. 사과문 발표를 시작으로 또 다른 관행과 비리는 없는지, 혈세가 도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이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쇄신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 쇄신 기회 삼아야
또한 노조는 ‘매점운영권 양도를 적극 검토하고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는데, 몰수의 대상인 운영권과 수익금 사용을 노조가 판단한다는 건 무슨 경우인가? 아직도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사무관리비 유용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은 전남도로 귀속되어야 할 도민의 혈세이기에, 사회에 환원하더라도 전남도가 나서야할 문제라는 걸 명확히 밝히고 싶다.
내년에 발표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서 전남도는 과연 몇 등급을 받을 것인가? 필자는 청렴도 등급에 얽매이지 말고 상한 곳은 과감하게 도려내는 노력을 펼쳐주길 전남도에 요구한다. ‘고름은 살이 될 수 없다’는 말처럼 임기응변식 땜질 처방은 제2 · 제3의 ‘사무관리비 사태’만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등록일 : 2015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