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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05월 24일(수) 1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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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광장>하늘을 봐야 별을 딸 수 있지요!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한반도 미래연구원장
5·18 광주항쟁 43주년 행사 주간에 광주시민과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거론한 주제는 헌법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수록하는 문제였다. 광주시민 다수는 물론이요 민주당과 정의당 등 진보개혁 진영 정당들 모두 헌법전문의 5·18 민주화운동 수록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와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 까지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김재원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임기 중 2회, 그것도 연속으로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기념사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을 언급하지 않아 연속 방문의 의미를 반감시켰다.
말로만 헌법전문 수록 약속
그런데 우리 속담에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라는 말이 있다.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 요구나 약속은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끝나고 만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정치권의 모양새가 그렇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개헌에 관심이 없으면서 말로만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을 약속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강기정 광주시장 등 민주당 인사들의 ‘원포인트 개헌론’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주장처럼 들린다. 여야 사이의 극심한 대립은 물론이요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의 대립 상황을 볼 때 우리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원포인트 개헌을, 그것도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민주당의 원포인트 개헌론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5·18 기념사가 내용은 매우 화려했지만, 결과는 속 빈 강정이었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가능했다면 민주당은 자신의 집권 기간에 해야 했다.
대통령 권력의 분산, 시대 흐름에 맞는 기본권 채택, 헌법전문의 개정 등 개헌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 개헌을 하려면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것이어야 설득력이 있고 또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런 개헌은 여야가 서로 자신의 주장을 양보하면서 타협하는 자세를 가질 때만 가능하다. 물론 국민적 타협도 필요하다.
이번 5·18 주간에 121개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광주 방문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문은 검찰 독재세력의 광주 방문 그 자체가 5·18정신 훼손이라고 했다. 나는 그런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과 국민 과반수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물론이요 보수층과 중도층 상당수가 찬성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보수진영 출신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5·18의 전국화는 물론이요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일에서 국민의힘과 그 지지층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민의힘이나 그 지지층은 오랫동안 5·18 민주화운동에 적극적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오히려 부정 내지 폄훼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을 언급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립서비스적 차원이라고 생각하며, 잘해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겠다는 수준일 것으로 짐작한다. 그런데도 반가운 일로 받아들여진다. 겉으로나마 헌법전문 수록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천명하고 나선 것은 과거와 비교할 때 큰 진전이기 때문이다.
여야 타협 없인 개헌 불가능
민주당은 다른 차원의 주장을 펼쳐야 한다. 민주당은 5·18 항쟁과 민주화 덕분에 집권했고, 국회의원도 하고, 청와대에 들어가 경력도 쌓았다. 민주당의 헌법전문 수록 운동은 립서비스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구호성이나 지지층의 감성을 자극하는 정치적 이벤트용은 더욱 아니어야 한다. 개헌은 여야의 타협과 합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진심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을 관철하고자 한다면 다른 부분에서 큰 양보를 하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성이 드러난다.
광주시민도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을 요구하려면 개헌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이 지역을 정치적 거점으로 하는 민주당에 권력 구조, 기본권을 포함한 개헌 논의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촉구해야 한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을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실효성 있는 5·18의 헌법전문 수록 운동이 될 수 있다.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한반도 미래연구원장
5·18 광주항쟁 43주년 행사 주간에 광주시민과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거론한 주제는 헌법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수록하는 문제였다. 광주시민 다수는 물론이요 민주당과 정의당 등 진보개혁 진영 정당들 모두 헌법전문의 5·18 민주화운동 수록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와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 까지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김재원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임기 중 2회, 그것도 연속으로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기념사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을 언급하지 않아 연속 방문의 의미를 반감시켰다.
말로만 헌법전문 수록 약속
그런데 우리 속담에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라는 말이 있다.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 요구나 약속은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끝나고 만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정치권의 모양새가 그렇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개헌에 관심이 없으면서 말로만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을 약속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강기정 광주시장 등 민주당 인사들의 ‘원포인트 개헌론’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주장처럼 들린다. 여야 사이의 극심한 대립은 물론이요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의 대립 상황을 볼 때 우리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원포인트 개헌을, 그것도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민주당의 원포인트 개헌론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5·18 기념사가 내용은 매우 화려했지만, 결과는 속 빈 강정이었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가능했다면 민주당은 자신의 집권 기간에 해야 했다.
대통령 권력의 분산, 시대 흐름에 맞는 기본권 채택, 헌법전문의 개정 등 개헌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 개헌을 하려면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것이어야 설득력이 있고 또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런 개헌은 여야가 서로 자신의 주장을 양보하면서 타협하는 자세를 가질 때만 가능하다. 물론 국민적 타협도 필요하다.
이번 5·18 주간에 121개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광주 방문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문은 검찰 독재세력의 광주 방문 그 자체가 5·18정신 훼손이라고 했다. 나는 그런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과 국민 과반수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물론이요 보수층과 중도층 상당수가 찬성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보수진영 출신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5·18의 전국화는 물론이요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일에서 국민의힘과 그 지지층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민의힘이나 그 지지층은 오랫동안 5·18 민주화운동에 적극적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오히려 부정 내지 폄훼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을 언급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립서비스적 차원이라고 생각하며, 잘해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겠다는 수준일 것으로 짐작한다. 그런데도 반가운 일로 받아들여진다. 겉으로나마 헌법전문 수록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천명하고 나선 것은 과거와 비교할 때 큰 진전이기 때문이다.
여야 타협 없인 개헌 불가능
민주당은 다른 차원의 주장을 펼쳐야 한다. 민주당은 5·18 항쟁과 민주화 덕분에 집권했고, 국회의원도 하고, 청와대에 들어가 경력도 쌓았다. 민주당의 헌법전문 수록 운동은 립서비스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구호성이나 지지층의 감성을 자극하는 정치적 이벤트용은 더욱 아니어야 한다. 개헌은 여야의 타협과 합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진심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을 관철하고자 한다면 다른 부분에서 큰 양보를 하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성이 드러난다.
광주시민도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을 요구하려면 개헌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이 지역을 정치적 거점으로 하는 민주당에 권력 구조, 기본권을 포함한 개헌 논의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촉구해야 한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을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실효성 있는 5·18의 헌법전문 수록 운동이 될 수 있다.
등록일 : 2015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