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한국에너지공대 지원 계속돼야 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참석해 “한전 사정이 워낙 어려운 만큼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출연 계획을 기재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대)에 1,724억원을 냈고 올해도 1,800억원 이상을 내겠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적자가 심한데 삭감이나 이월·유예 방안도 검토해달라” 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개교 2년차를 맞은 한국에너지공대가 새 정부 들어 시련을 겪고 있어 지역 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감사원은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과정에서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정치감사란 비판이 들끓었다. 그런데 이번에 산업부의 출연 계획 취소를 압박하면서 이제 탄압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에너지공대에 대한 지원은커녕 자금줄을 막는 조치로 비쳐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은 민주적인 입법절차를 거쳐 결정된 일”이라며 “정치감사와 자금줄 옥죄기라는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무력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에너지공대는 공기업 자구책 마련을 위한 재산이 아니라 학생과 연구자들이 연구와 학습에 매진하고 있는 공동체”라며 탄압을 중단하라고 했다.

한전의 적자가 커지고 와중이어서 재정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제와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에 대한 적법성을 묻고 한전 적자를 마치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에서 비롯하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의당 고쳐야 할 것이다. 허나 부당한 주장을 하거나 오해를 살 만한 지적을 삼가야 한다. 특히 한전의 적자는 국가적 차원이며 한국에너지공대의 인재 양성은 미래 국가성장 동력을 위한 것이다. 더더욱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명망 있는 대학과 연구진이 너무나 긴요한 일이다. 정치적으로 개입할 일이 결코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