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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남구의원 “영 케어러, 국가 지원 확대돼야”
2023년 03월 20일(월) 18:17
청소년, 청년 등 어린 나이에 가족을 간병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상길 광주 남구의원은 20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아픈 가족을 간병하는 청소년, 청년 등 어린 간병인(영 케어러)은 전국 최대 30만명이지만 국가는 개인의 불행으로만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어버이날 뇌출혈로 쓰러져 거동을 할 수 없게 된 부친에게 8일간 음식공급을 중단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유일한 가족인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며 청구된 병원비는 2,000만원, 청년의 수중에 있던 돈 200만원 남짓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간병비 15만원을 22살의 어린 아들이 혼자서 감당했다”며 “24시간 간병에 지친 아들을 보며 아버지가 직접 결단을 내린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 영국, 호주는 영 케어러를 위한 지원 대책이 마련됐다”며 “영 케어러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복지 수단들을 우선적으로 갖춰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는 간병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보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의 간병을 위해 ▲간병 기본계획 수립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이용률 제고 ▲무료간병서비스와 가사·간병서비스의 지원대상 확대 등을 촉구했다.

/민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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