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특색있는 도시경관과 건축물 디자인 김종호 광주시 도시공간국장 |
| 2023년 03월 16일(목) 1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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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우리시는 시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망권이 열리고, 바람길은 커지고, 공원이 함께하는‘창의적 도시경관과 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를 마련해 발표했다.
발표 이후 상업지역 40층 이하, 일반주거지역 30층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층수제한 폐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상존한다.
현대건축의 아버지인 프랑스 건축가 르 꼬르뷔제(Le Corbusier)는 건폐율을 5%로 줄이고 60층 건물이 숲을 이루는 도시구상을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인 1933년 ‘빛나는 도시(Ville Radieuse)’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내놓았다.
건폐율을 줄이고 용적률을 올림으로써 일조, 오픈스페이스, 녹지 공간을 대폭 확보할 수 있는 인구 300만의 도시를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단순히 30층, 40층, 50층이라는 층수만을 중심으로 한 기준설정은 도시경관의 본질을 헤칠 우려가 있다. 건축물의 층수는 용적률과 도시경관을 함께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핵심사항이다.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인 용적률은 개발사업자의 사업성을 결정하는 바로미터다. 따라서 용적률의 변화 없이 층수만을 제한한다면 개발사업자는 사업성 확보를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 작고 평범하면서, 한편으론 볼품없는 건물을 짓게 될 것이다.
광주 특성 담긴 규제 발굴
우리시는 구릉지가 많고 산지로 둘러싸인 분지형 도시다. 또 군공항으로 인해 송정지역에서 상무, 수완, 첨단지구까지 상당히 넓은 지역이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고도제한을 받고 있어 최고층 건물에 대한 규제는 단조로운 층수를 만들 수밖에 없다.
단조로운 층수를 양산하는 이러한 일률적인 제한은 도시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저해하고 도심과 배후산지, 수변공간과의 자연스러운 연계를 가로막으며 도시의 스카이라인 형성에도 장애를 일으킬수 있다.
이제는 난개발을 비롯해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일률적인 규제가 아닌, 각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차등적인 규제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건축과 도시설계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우리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도시경관 문제해결 방안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담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 향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첫째‘2040 도시경관계획’,‘광주광역시 건축물 심의기준’,‘녹색건축설계기준’정비와 제정이 완료되는 5월경, 상업지역 40층 이하, 주거지역 30층 이하로 정해져 있는 층수제한을 폐지한다.
건축물의 입체적인 관리와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도시디자인의 품격을 높이고, 동일 용적률 범위에서 높고 낮은 건축물로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창출할 계획이다. 또 시각통로와 바람길을 확보해 시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일률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차등적인 규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경관영향평가와 경관설계의 기준이 되는 2040 도시기본·경관계획에 도시의 입체적인 관리방안을 담아 올해 4월에서 5월경 완료할 예정이다.
또 건축물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기위해 관련단체의 의견 청취와 위원회 자문을 거쳐 광주광역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제정하고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해 강화된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올해 7월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단 건축물의 질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기 위해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주변지역과의 조화, 해당지역 특성 부합여부, 대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디자인 향상과 난개발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이다.
실효성 있는 방안 모색
‘통합심의제도 신설’은 우리시 높은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 우수디자인 적용사업에 한정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통합심의 제도를 활성화 하겠다는 내용이다.
제도 신설은 사업자로 하여금 주택 설계과정에서 디자인 분야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으로, 통합심의 운영기준 등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치구와 관련단체의 폭넓은 의견을 들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 공모 등의 디자인 향상을 유도하고 개발 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제공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1만㎡이상 또는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용적률의 차등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검토에 착수한다.
수려한 디자인의 건축물과 기반시설 확대를 유도하여 거주민과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과정에서 시민과 관련단체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자문등을 거쳐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광주시의 목표다.
도시의 변화에 맞게 관련 제도도 늘 변화할 수밖에 없다. 이번 정책과 관련해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 가장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우리 광주가 ‘도시경관과 건축물이 아름다운 도시,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꿀잼도시 광주’로 거듭나도록 변함없는 열정을 갖고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발표 이후 상업지역 40층 이하, 일반주거지역 30층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층수제한 폐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상존한다.
현대건축의 아버지인 프랑스 건축가 르 꼬르뷔제(Le Corbusier)는 건폐율을 5%로 줄이고 60층 건물이 숲을 이루는 도시구상을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인 1933년 ‘빛나는 도시(Ville Radieuse)’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내놓았다.
건폐율을 줄이고 용적률을 올림으로써 일조, 오픈스페이스, 녹지 공간을 대폭 확보할 수 있는 인구 300만의 도시를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단순히 30층, 40층, 50층이라는 층수만을 중심으로 한 기준설정은 도시경관의 본질을 헤칠 우려가 있다. 건축물의 층수는 용적률과 도시경관을 함께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핵심사항이다.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인 용적률은 개발사업자의 사업성을 결정하는 바로미터다. 따라서 용적률의 변화 없이 층수만을 제한한다면 개발사업자는 사업성 확보를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 작고 평범하면서, 한편으론 볼품없는 건물을 짓게 될 것이다.
광주 특성 담긴 규제 발굴
우리시는 구릉지가 많고 산지로 둘러싸인 분지형 도시다. 또 군공항으로 인해 송정지역에서 상무, 수완, 첨단지구까지 상당히 넓은 지역이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고도제한을 받고 있어 최고층 건물에 대한 규제는 단조로운 층수를 만들 수밖에 없다.
단조로운 층수를 양산하는 이러한 일률적인 제한은 도시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저해하고 도심과 배후산지, 수변공간과의 자연스러운 연계를 가로막으며 도시의 스카이라인 형성에도 장애를 일으킬수 있다.
이제는 난개발을 비롯해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일률적인 규제가 아닌, 각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차등적인 규제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건축과 도시설계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우리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도시경관 문제해결 방안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담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 향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첫째‘2040 도시경관계획’,‘광주광역시 건축물 심의기준’,‘녹색건축설계기준’정비와 제정이 완료되는 5월경, 상업지역 40층 이하, 주거지역 30층 이하로 정해져 있는 층수제한을 폐지한다.
건축물의 입체적인 관리와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도시디자인의 품격을 높이고, 동일 용적률 범위에서 높고 낮은 건축물로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창출할 계획이다. 또 시각통로와 바람길을 확보해 시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일률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차등적인 규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경관영향평가와 경관설계의 기준이 되는 2040 도시기본·경관계획에 도시의 입체적인 관리방안을 담아 올해 4월에서 5월경 완료할 예정이다.
또 건축물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기위해 관련단체의 의견 청취와 위원회 자문을 거쳐 광주광역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제정하고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해 강화된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올해 7월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단 건축물의 질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기 위해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주변지역과의 조화, 해당지역 특성 부합여부, 대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디자인 향상과 난개발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이다.
실효성 있는 방안 모색
‘통합심의제도 신설’은 우리시 높은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 우수디자인 적용사업에 한정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통합심의 제도를 활성화 하겠다는 내용이다.
제도 신설은 사업자로 하여금 주택 설계과정에서 디자인 분야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으로, 통합심의 운영기준 등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치구와 관련단체의 폭넓은 의견을 들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 공모 등의 디자인 향상을 유도하고 개발 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제공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1만㎡이상 또는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용적률의 차등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검토에 착수한다.
수려한 디자인의 건축물과 기반시설 확대를 유도하여 거주민과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과정에서 시민과 관련단체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자문등을 거쳐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광주시의 목표다.
도시의 변화에 맞게 관련 제도도 늘 변화할 수밖에 없다. 이번 정책과 관련해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 가장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우리 광주가 ‘도시경관과 건축물이 아름다운 도시,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꿀잼도시 광주’로 거듭나도록 변함없는 열정을 갖고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등록일 : 2015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