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5월 제도 시행 34년 만에 ‘수급자 6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현재 매월 수급자 631만 명에게 매월 2조 9,000억 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광주권역(광주·전남·제주)의 경우에는 매월 80만 명에게 약 3,100억 원의 연금을 적기에 정확하게 지급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수급자의 급속한 증가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나, 이런 성장의 이면에는 팍팍한 생활로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운 분들이 아직 많다.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납부를 기피하기도 하며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한다.

한편 지역가입자인 국민은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주가 내주고 있는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내고 있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음에도 그간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부 담당 부처와 공단에 형평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사업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신 분들은 대표적인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로서 소득이 발생해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때도 경제적 사정상 다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해 이런 분들에 대한 우선 지원이 절실하였다.

이에 작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국민연금 지역 납부 재개자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납부예외자의 예외 기간 장기화 방지 및 가입 기간 증대를 통해 향후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려주는 제도이다.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경제적 사유(사업중단, 실직 등)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연금보험료 납부 재개 및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월 최대 4만5,000원까지 지원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과세표준 6억원 이상, 종합소득 1,68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및 고액 재산가는 지원이 제외된다.

그동안 영세사업장에만 적용된 보험료 지원이 지역가입자인 국민까지 확대된 것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국민에게 월 최대 4만 5,000 원의 혜택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이다. 사업중단 또는 실직하신 분들의 보험료 부담도 최대 12개월까지 경감하게 돼,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약 4만 명이 48억 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아 든든한 노후를 위해 다시 납부하고 있다.

이제 공단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사각지대 해소의 초석으로 활용해 더 많은 국민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 가능한 모든 국민이 ‘1개월 이상’ 가입하고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 돼야 하는데, 그 기본이 바로 국민연금이므로, 국민연금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보시길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