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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정치보복·야당탄압 중단해야”

이광일 의원 대표발의 결의안
이재명 영장 “검찰권 사유화”

2023년 03월 08일(수) 18:45
전남도의회가 8일 열린 제3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과 야당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은 “지난 2월 16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그동안 이 대표에 대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도한 수사를 진행해 왔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성남FC 사건은 수년간 조사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던 사안이다”며 “대장동 사건은 관련자들의 뒤바뀐 진술 이외에 어떠한 객관적 물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반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후원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뚜렷함에도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시간을 끌거나 무혐의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내외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과 산적한 현안은 외면한 채 정치보복과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며 “법치를 파괴하는 현 정권의 검찰 독재를 규탄하고 야당 탄압과 민주주의 말살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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