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닫기
“제각각 전남 청년 기준 45세로 확대해야”

김호진 도의원, 5분발언
인구구조 변화 대응 강조

2023년 03월 08일(수) 17:45
시군별로 제각각인 전남지역 청년의 기준을 45세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민주당·나주1)은 8일 열린 제36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청년 기본조례’의 연령 상한을 45세로 확대하고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률에서 규정된 청년의 나이를 보면 청년기본법은 19세부터 34세, 청년고용법은 15세부터 29세, 조세특례제한법은 15세부터 34세를 청년으로 제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역별로도 광역시ㆍ도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 또는 39세로 하고 있고, 2021년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89개 시군구 가운데 48개 지역은 45세부터 넓게는 49세까지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주와 광양 등 전남 6개 시군은 전남도와 마찬가지로 39세까지 청년인 반면 영광과 무안은 45세, 나머지 14개 시군은 49세까지를 청년으로 정하고 있다”며 “지난 1월 기준 전남의 평균 연령은 48세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고, 전남의 시 지역 평균 연령은 44.6세, 군 지역 평균 연령이 53.3세인 것을 감안하면 40대를 청년으로 해 정책을 펼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40대가 다양한 경제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각종 청년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청년을 39세에서 45세까지로 확대할 경우 전남의 청년인구는 53만4,000여명으로 14만3,000여명 정도가 늘어나게 되고, 늘어난 청년은 전남 발전을 선도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로 통일하고 개별 법령이나 조례로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도 삭제했다”며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해 청년 지원을 확대해도 부족한 시점에 청년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낙후된 지방의 청년 인프라를 더욱 축소시키고, 수도권 유출을 부추겨 지방소멸을 앞당기게 할 것이 분명한 만큼 이 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시간뉴스

많이 본뉴스

자치

전매인터뷰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