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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 해소를 위한 신안군의 노력

신안군 도시개발팀장 봉상순

2023년 03월 02일(목) 18:03
신안군 도시개발팀장 봉상순
[전남매일 기고=신안군 도시개발팀장 봉상순]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의 유출·유입 등 변수가 많지 않을 경우 약 30년 뒤에는 자발적으로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사람이 더 이상 살지 않아 지역의 존립도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몸 담고 있는 신안군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지방소멸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초고령화로 들어선 지 오래로, 인구 감소 추세는 수그러 들지 않고 있다.

신안군에 임용된 지난 2011년 4만4,750명에 이르던 인구는 현재 3만8,170명에 불과하다.

반면에 2012년 총 전입인구는 5,083명에서 3,656명으로 줄었고 40세 미만 전입은 2,543명에서 1,422명에 그쳤다. 지난해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비단 신안군만의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 전체인구는 1949년 통계가 시작된 이후 2021년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도권으로 지방인구의 유출은 끊이질 않고 있다. 사회문제로 대두 되는 저 출산, 고령화는 지방소멸 시대를 부추겼다.

지역의 생존 여부, 나아가 국가존립의 문제를 야기 시킬 위기에 처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대응책 강구와 강력한 추진이 필요한 때다. 다행히 중앙정부는 지난 2021년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를 제외한 89곳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 고시했다.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과감히 풀었다.

국고보조사업에 공모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사업량도 우선 할당하고 있다. 특별교부세 지원, 지역활력타운, 맞춤형 문화지원 등 사업을 펼치는 중이다.

신안군은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맞춤형 프로젝트를 내 놓았다.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사업, 이사비용 지원사업, 멘토링 프로그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지원 사업,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귀농어업인 유치 빈집 리모델링사업 등이다.

귀농, 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과 인구증가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와 ‘청년 어선 임대사업’은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다. 인구유입과 소득증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는 태양, 바람 등 비교 우위의 무형자원을 이용했다. 국가정책에 기여하고, 탄소 중립 등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도 발 맞춘 정책이다.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발전사업에 참여해 그 수익을 나눠 가진다.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햇빛 연금이 지급됨에 따라 주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7년여만에 인구가 늘어나는 시너지 효과를 낳았다.

청년 인구의 유입을 위한 정책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청년 어선 임대사업’은 어업에 종사하고 싶지만 어선을 구입 못하는 청년 및 귀어인에게 어선을 임대해 어업인력을 육성한다. 어업인 소득 향상이 두드러져 귀어인 및 어업인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신안군은 ‘1004마을 조성 지원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귀농·귀촌인 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기존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서다.

최소 5세대 이상 총 100세대를 목표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공사를 세대당 3,000만원 상당 지원한다. 분양세대 중 60% 이상을 도시민 등 신안군 지역 외 주민을 모집할 계획이다. 군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된다.

양질의 주택, 문화, 의료, 교육, 복지가 가능한 행정적 기반도 마련한다. ‘압해읍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압해읍 내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한다.

도시지역 지정 시 개발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난개발 방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도모할 목표다. 도시지역에 병원, 요양원·병원, 실버케어시설 등 노인복지 시설을 설치해 주민의 도시지역 이주를 독려할 계획이다.

건축, 개발행위의 다양화를 통해 관광 편의시설(음식, 숙박, 판매시설), 체험시설 등을 조성해 관광 활성화 및 주민 소득 창출 다양화도 꾀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유출 인구를 억제하고, 유입 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정절차가 한창이다.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안 농공단지 조성사업’도 한 치 소홀함 없이 추진중이다.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신안군의 끊임없는 정책 발굴과 과감한 투자는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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