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일 사설]여순사건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라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의 한정된 조사 인력과 예산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해 기대를 품게 한다. 최근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과 정부, 관련 지자체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머리를 맞댔다.

특히 소병철 의원은 두 차례에 걸쳐 이완규 법제처장과 직접 통화하며 신속한 법제처 심사를 요청하고, 이 처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확인한 데 이어 입법예고 이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까지의 절차까지 철저하게 챙겨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주철희 소위원장은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의 인력 증원 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주 소위원장은 ‘현재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에 전문조사관은 4명인데, 이들이 1개월에 조사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50명에 그친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600명으로 현재까지의 희생자·유족 신고접수가 6,599건인데 이 신고를 처리하는 데만 10년이 소요되는 것이다’면서 인력증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 추경 때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이 외부 전문기관에 희생자·유족·집단학살지 추정지 발굴 조사 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는 방안, 지자체에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 현장조사에 대한 조사 업무를 촉탁해 협조·지원할 수 있는 방안, 여기에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이 연고가 있는 지역의 지자체는 지원단으로 공무원을 파견해서 한시적으로 해당 지역민에 대한 심사와 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시했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김정훈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장은 현재 진행중인 데이터 분류작업을 마무리해 조사 속도를 높이는 등 인력 증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들을 전향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석한 공무원들 역시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모든 힘을 합쳐 협의해 나가자고 의지를 내보여 좋은 결과를 기대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