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은 지난 21일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은행의 법정 출연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은행이 지역신보에 출연하는 법정 출연금 비율은 보증부대출금액의 0.1%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출연 비율은 0.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0년간 지역신보가 은행에 대위변제한 보증채무금액은 약 5조9,350억원에 달한 반면 은행이 지역신보에 출연한 법정출연금과 임의출연금 합계액은 약 3조1,68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소상공인 보증지원 기관인 지역신보가 은행에 약 2조7,000억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은행 출연금을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은행의 법정출연금 기준을 추가하기 위해 지역신보가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한 채무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비율 산정시 대위변제금액과 출연금 간의 차액, 보증부대출로 은행이 수취한 이자수익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유도, 소상공인 보증 여력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온 국민이 급증한 대출이자에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은 사상 최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IMF 위환 위기 때 은행들이 대규모 공적자금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한 만큼 지금처럼 소상공인이 어려울 때 상생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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